-
尹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 헌재 보수화 도미노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8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
-
7대 원칙 운운하더니 돌연 '1주택자'···코미디 같은 '靑 기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윤창열 사회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
[e글중심] "일 잘하면 OK?" 국민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의 조건
■ 「 [뉴스1] 갈수록 논란입니다. 전수안 전 대법관마저 가세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
열번째 '국회 패싱'···朴보다도 더한 文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유은혜 사회
-
[중앙시평] 우리는 ‘그저 아무개’였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추석 연휴 중 TV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다가 접한 이 짤막한 대사가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구성·그림·연기가 모두 아름다운
-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61ㆍ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65ㆍ14기)ㆍ이은애(52ㆍ19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1일 공식 취임했다. 우여곡절 끝에 헌
-
“헌재는 다른 기관과 구성에 협의할 일 없다”는 헌재 소장 퇴임사가 눈길 끄는 이유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19일 퇴임식에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
[박재현의 시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썼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
-
[사설] 이은애·유은혜 범법 행위 그대로 덮을 수 없다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여덟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해서 잘 모른다”라거나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가 있다”며 경위
-
8번 위장전입 의혹 이은애…박지원 "순애보 사랑, 합격"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9.11 오종택 기자 박지원 민
-
이은애 헌재 후보자 ‘8번 위장전입’에 박주민 “명확히 해명” 요구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세금 탈루 의혹에 대
-
인사청문회 덮친 '퀴어' 바람···"동성애는 개인취향"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왼손잡이와 유사하다.”(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에이즈 등 폐해를 준다.”(11일 동성애 동성혼
-
[분수대] 위장전입
권혁주 논설위원 국내 위장전입의 역사는 선거판에서 시작됐다. 선거가 닥치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로 지지자들을 위장전입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1950, 60년대부터 그랬다. 9
-
이은애 8번 위장전입 … 야당 “인사검증 무의미” 선서 막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
-
靑 위장전입 커트라인보다 더 낮췄는데도 걸린 이은애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이은애 헌
-
이은애 청문회 “위장전입 중독” vs “아니다, 투기 목적 없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
[포토사오정]"위장전입 중독, 후보자 자격 없다"vs"주민증 맡겼을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설] 낮춘 기준에도 걸리는 헌재재판관·장관 후보들 자격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국민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어제부터 시작된 청문회도 예외가 아니다. 고위 공직을 맡아 국가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지극히 실망
-
김명수의 추천위 구멍 … 재판관 위장전입 논란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4월 법원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
-
추석 대목 앞둔 운명의 2주, 하반기 국정 판가름난다
추석이나 설을 즈음한 때를 흔히 대목이라 일컫는다. 경기(景氣)가 가장 좋은 시기로 사회 전반에 왁자지껄한 기운이 돈다. 자영업자들은 평소보다 ‘큰돈’을 벌 수 있는 때이기도 하
-
[미리보는 오늘] 이석태·김기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 정기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오릅니다.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국회는 오늘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국회 법
-
유은혜 “교육 위해 위장전입 기가 막혀” 11년 전 발언 부메랑
왼쪽부터 유은혜, 이재갑, 정경두, 이은애, 김기영. [뉴스1] “이번 청문회는 ‘위장전입’ 청문회가 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
민주당의 칼 ‘위장전입’…부메랑으로 돌아왔다
━ “이번 청문회는 ‘위장전입’ 청문회가 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발언을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은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52)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혼 합법화,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신에 대한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