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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적다고 아내학대
대구고법 판결 【대구】결혼예물이 적다는 이유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게 이혼하고 위자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특별부(재판장 김석주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26·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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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구박해 이혼하면 시어머니도 위자료 내야
서울민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 결국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면 시어머니에게도 며느리가 이혼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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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싸우다 부상 피해자 가족에 위자료 줘야"
미성년자끼리 싸우다 상처를 입었을 때 가해 어린이 부모는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일영 판사)는 21 임영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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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여사, 동성연애사실 고백
■…미국의 테니스 스타 「빌리·진·킹」(37)은 1일 자신이 과거 수년간 동성애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고백했다. 「킹」여사는 그녀의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금년 33세의 「마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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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고액의 25억불 이혼소승 .
■…사상 최대의 위자료 청구액 25억「달러」(약1조7천억 원)로 화제를 뿌렸던 「사우디아라비아」억만장자 「아드난·카쇼기」와 「소라야」부인의 이혼소송은 아직도 끝장을 보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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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5개월 살다 이혼해도 부인은 혼수감 반환 의무 없다
결혼 후 혼인 신고까지 마치고 5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면 설령 여자의 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될 경우라도 여자가 받은 예물 등 혼수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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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여자 가정파탄 때 남편에게도 위자료 줘야
○…남자가 가정을 가진 여자와 정을 통해 여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여자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사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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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친정나들이 강요 학대행위로 이혼사유 된다
○…아내를 자주 친정에 보내는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남편의 학대행위로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가사심판부는 김모씨(26·경북상주군외서면)가 남편 오모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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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부정 드러나… 이혼청구소송|장모에 위자료청구 못해
☆문 = 2년전 중매로 결혼한 31세 남자입니다. 최근에 아내의 부정이 드러나 간통죄로 고소했다가 그동안 아내가 훔쳐간 금품을 찾기 위해 간통죄 고소를 취소하고 이혼청구서를 냈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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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
> ☆문=담보로 잡힌 사실을 모른 채 전세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답=전세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집에 입주한 경우 계약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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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화재사건|MBC상대 손배소|서울시에 패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3일 지난72년 구 서울시민회관 화재사건과 관련, 서울시가 문화방송-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은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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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있는 가족이 간호때 가해자, 최소임금 배상해야
노동력을 가진사람이사고를 당한 가족의 병간호를 했다면 그기간동안 농촌일용노동임금상당의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아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는 2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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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측에 이혼사유 있을 땐 위자료 청구소송 하면 승소
문=결혼2년만에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위자로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박춘자 답=쌍방이 합의 이혼했다면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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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첩은 양속에 어긋나지만 헤어질때맺은약정, 이행돼야
○…첩을 두는 것은 선량한 풍속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것이지만 그 첩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맺은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민사부는 25일 조모씨(서울서초동)가 전남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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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가난했을 때가 그립다"|카쇼기와 이혼한 소라야 회고
현재「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소라야」부인은 최근 AP통신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세계 역사상 최고액이 될 25억「달러」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늘 그와 함께 있었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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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로 성불구된 미혼남성|위자료 5백만원 추가지급
○ 서울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 문진탁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로 성불구가 된 김봉옥씨(전북김제군죽산면)가 「뉴·서울」관광주식회사(대표 이재용)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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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없는동거는 사실혼안돼|위자료등 청구한여인 패소
○…대법원특별부는 22일 『애정을 바탕으로 하지않은 동거생활이 일정기간 계속됐다면 비록 두사람사이에 자녀까지 출생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들 사실혼으로 인정할수없고 따라서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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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 않기로 합의해도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줘야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 재판장 노종상 부장판사) 는 16일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측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회사측은 근로자 가족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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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피해자 죽기 전 고통에도 위자료 지불해야"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을 경우 가족위자료와 별도로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받았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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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위한 교사매질 정당|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민사부는 12일『교사가 수업중 수업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학생을 한두차례 때린 행위는 교육업무상 정당하며 교사의 매질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히고 하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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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거부「카쇼기」의 전부인 25억「달러」의 이혼위자료 소송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부 「아드난·카쇼기」(44)의 부인이었던 「소라야·카쇼기」여인(33)이 지난주 세계이혼소송사상 최고인 25억「달러」(1조2천5백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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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예견되는 후유증이라도|설명 없었으면 위자료 지불
대법원 민사부는 14일 김상수씨 (44·부산시 동삼동 127) 등 일가족 5명이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 재단인 부산 「메리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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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합의 아닌 손해 배상액|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 8부는 9일 『사고를 당해 합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합의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시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전 진흥기업 (서울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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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없는 교통사고에도 가해자에 배상책임"
서울 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18일『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된 운전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최여선 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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