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 80억도 "괜찮다"…모르쇠 돌변한 부산 '오피왕' 뒤 그들
“20, 30대 사회초년생인 세입자들이 60억원 넘는 돈을 떼일 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이 많이 잡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피해가 이렇게 컸을까
-
"3일뒤 이자 10만원 갚을게요"…놀란 당근마켓, 돈거래 차단
'현금 자체 거래' 행위 금지한 당근마켓. 당근마켓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최근 높은 이자를 조건을 내걸고 돈을 빌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위법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
불법인 줄 알면서도…"효도 꿀팁" 수험생 20% 몰리는 이 곳
고2(현 고3) 27만여명의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난달 18일 발생했다. 텔레그램 상에 운영되는 A ‘피뎁방’을 통해서다
-
“노란봉투법, 법 원칙 흔든다” 문 정부도 우려…민주당 그땐 처리 안했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에서 전해철 위원장(오른쪽) 등 야당 의원들이 거수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
-
이재명, ‘정자동 호텔 사업권 민간끼리 양도’ 계약 설계 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정당위원회 발대식 및 제2기 협력의원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
野가 미는 노란봉투법, 文정부도 우려했다…"법 원칙 흔들린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윈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작을 앞두고 정의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노동조합 파업에 대
-
고용부, 송파구청·노조 단협 시정조치…"공무원노조법 위반소지"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에 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
법원 "위법한 압수수색 아니다"...공수처에 손 들어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
[단독] 감사원 유병호 "기본 임무인데 정치 감사? 코미디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 임무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라는 말은 코미
-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
'후크' 권진영 대리처방 의혹에…"편마비로 거동 불편, 위법 없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 측은 8일 권 대표가 직원을 시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고, 의약품을 법인카드
-
손흥민은 되고 BTS 안되던 '랩핑 항공기'...모호한 규제 풀린다
아시아나항공이 17일 오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얼굴을 랩핑한 항공기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항공기는 연말까지 유럽, 미주 동남아 등에 취항할 예정이다. 전민규 기자 그룹
-
"와 사이다" 100만뷰 훌쩍…범죄자 잡는 유튜버에 열광하는 세상
#.카메라가 한 남성을 따라간다. 여성들을 뒤따르며 불법촬영을 하는 남성이라고 설명하는 영상 자막이 나온다. 유튜버는 경찰 신고를 하고, 체포된 남성을 경찰들이 연행하는 장면까지
-
투자 의사, 창업 의사에 따졌다 “스마트폰 진료가 혁신인가?” 유료 전용
스마트폰 앱으로 진료받고 약을 배달받는 건 혁신일까, 아닐까. 의료 인프라가 훌륭한 한국에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팩플팀이 만난 비대면 진료 앱
-
화물연대 삭발 투쟁…민주노총 "명령 발동시 전국 본부 연대"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
조국 “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안 해…봉욱이 승인했다고 들어”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
[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尹 정부 노동 정책 중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많아…자본주의 근간 흔들릴 수 있어” “불법파업 조장법이 정확한 네이밍… 법안 통과되면 국민 반발 불러올 것” 한국노총 출신으로 27살 때부터 노동운동…
-
풍산개 파양 논란에…文 “6개월 무상양육 오히려 고마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30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북측에서 선물로 보내 온 풍산개 ‘곰이’가 출산한 자견들을 만져주고 있다. 사진 청와
-
가을철 ‘산불 예방’ 위해 15일부터 국립공원 탐방로 143곳 통제
지리산 국립공원. 프리랜서 장정필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9개 국립공원 탐방로 115개곳을 전면 통제한다고 국립공원공단이 7
-
[팩플] 사면초가 구글코리아…사장은 위증죄로, 회사는 법정으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장은 고발당할 위기고, 회사는
-
吳 “마포구민에 굉장히 송구…소각장 선정 위법은 아니야”
로스킬레 대성당을 형상화한 덴마크 로스킬레 소각장.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
-
재건축 백서 TF도 만든 서대문구…회의 두번 열고 활동 멈췄다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3-②]
■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 〈글 싣는 순서〉 1. 갈 길 바쁜 재건축·재개발 사업, 비리가 발목 잡았다 2. 비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허위 사업비와 만능 키 OS
-
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
[단독] "文산업부, 탈원전과 안 맞는 법률자문 숨기거나 조작"
지난해 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관련 법률 자문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