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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허위 주장’ 주광덕, 안경환 아들에 배상 확정…“면책특권 불인정”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 모 씨가 자신의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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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한 남성에 죽도 휘두른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 무죄
연합뉴스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두른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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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측은 1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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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신상유출 피해 신고하라"…신도들 인권위 진정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신천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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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재판" 통합당측 요청에, 판사 "피고 바쁘다고 미루나"
지난해 4월 25일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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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원종건 처벌해달라” 사준모, 검찰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일어난 본인의 미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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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오보 내면 검찰 출입금지?…"왜 미워하던 군사 정권의 나쁜 점만 배우나"
■ 「 [중앙포토] 법무부가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 종사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공보기준을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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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던 민주당의 돌변
"다른 일각에선 오히려 반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이 강하게 온다 하더라도 이겨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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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막아도 실효 의문” 역대 법안 9건중 8건 폐기
2008년 18대 국회 시작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9건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정파적 입장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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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불리할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죄 법안 냈지만…논의는 단 4일
2009년 2월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고 박상천 민주당 의원이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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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서울 법대서 구전돼왔다, 조국 '오상방위 전설'
“2007학년도 1학기 형법총론 강의할 때 오상방위(誤想防衛)와 관련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법전에 없는 개념인데 수업 중 법전을 찾아봤다는 이런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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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첫 재판서 ‘비밀누설’ 혐의 전면부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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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잔나비 잇따른 연예계 학폭 논란…사실이라면 처벌 가능할까?
가수 효린. [뉴스1] ━ 효린 폭행, 사실이라도 공소시효 지나 지난 25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효린(29)에게 15년전 시작돼 3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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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시 7년 이하 징역"…정치권, 법적 처벌 조항 신설 추진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발표를 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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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검찰청 캐비닛은 여전히 살아있다
조강수 논설위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사건 수사 주체는 둘로 쪼개져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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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홍준표 "검찰이 신재민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사진 '홍카콜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최순실 사태 당시 민주당은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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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엄청난 국민 농단 제대로 대응 못하면 야당 간판 내려야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5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이런 엄청난 국민 농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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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용 공개, 불법인가 합법인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의 핵심은 취득과정의 불법성과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의 성격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가운데)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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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논두렁 시계' 수사 지휘 이인규, 美서 근황 포착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 부장(중수부장)(왼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국 버지니아의 한 식당에서 포착됐다 [중앙포토, 미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유에스에이(Missy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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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끝난 뒤 '무고 맞고소' 수사 시작…검찰 수사지침 개정
[중앙포토] 앞으로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희롱·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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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가부 향해 “안희정 애정 행위?…여가부 너무 소극적” 질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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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증 어려운데 형량만 2배 상향" 정부 성폭력 대책 실효성 있을까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원들이 미투 운동 동참을 뜻하는 검정, 보라색 의상과 스카프, 장미를 손에 들고 '3.8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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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마음 못 헤아린 성범죄 대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법정 최고형이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또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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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은폐·방조도 형사처벌 검토
미투운동 장려 후 미투폭로 당사자 된 안희정 지사 (서울=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