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조국, 30년만에 불러낸 토지공개념 3법…지금 꺼내든 이유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이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론을 꺼내 들었다.
-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리다
고정애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면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일지 모를 사람을 정할 때 심경이 궁금했다. 문 대통령이 실장이 될 때 마음은 그의 저서 『운명』에 나와 있다. “진심
-
59년만 첫 4차 추경···지원금 선별지원해도 850조 ‘빚폭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다. 선별 지원으로
-
"수도이전" 與 노림수? 15년전과 달리 헌재 9명중 6명 진보다
세종시 신도시에 들어선 정부 세종청사. 세종시는 국회 이전 등으로 행정수도를 꿈꾸고 있다. [사진 세종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
-
[단독]머나먼 수도이전…여당 법조출신도 '8:3:7'로 갈렸다
우원식 단장 등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연구원ㆍ서울연구원과의 간담회을 갖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개정이
-
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 헌법학계가 본 행정수도 이전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밝혔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
-
“수도 이전 쇼” 통합당 엇박자…충청 정진석 “행정수도 완성 필요”
여당이 띄우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야당의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실패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쇼”라는 미래통합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
-
[손해용의 시시각각]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청년 백수
손해용 경제에디터 지난달 14일 서울 염곡동 KOTRA 사이버무역상담장. 정장에 마스크를 쓴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해외 취업 박람회인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통해 일자리를 얻기
-
개헌안 폐기에 뿔난 강창일 "심재철 종알종알…그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과
-
[미리보는 오늘] 3주간 기초군사훈련 끝···139번 훈련병 손흥민 퇴소
━ ‘139번 훈련병’ 손흥민 선수가 오늘 훈련소에서 퇴소합니다. 지난 6일 해병대 사격훈련을 마친 손흥민 선수.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공
-
형제복지원 피해자 의원회관 농성 중단…과거사법 처리 여야 합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7일 오후 농성을 끝내고 지
-
문희상 "20대 국회, 개혁입법 제대로 못해…선거개혁은 완전 실패"
━ 21대 국회에 바란다-문희상 의장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이 지난 4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
-
여야 ‘원포인트 개헌안’ 합의 불발…반쪽 본회의 가능성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
-
20대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6일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
-
'국민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두고 여야 진통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이인영
-
1만5254건 법안 나몰라라 내버려둔채 20대 국회 끝나나
“한 번 더 국회 본회의 열어서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기
-
與 원내대표 후보 3인3색 개헌론···친문 전해철은 말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원내대표 후보 세 사람이 생각하는 ‘개헌론’에 관심이
-
이해찬 함구령에도, 개헌론 끊이지 않는 190석 범여권
4·15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몸을 낮췄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
이해찬 ‘함구령’에도 180석 곳곳서 터져나오는 ‘개헌론’
4·15 총선 압승 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론 부상을 경계했다. 개헌 논의가 그 자체로 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데다, 자칫 슈퍼 여당이 180석이란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 21대 국회와 권력구조 개편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한 정당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
시민당vs열린민주당vs정의당…총선 '조국소환'뒤 변화 생겼다
제로섬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의 외곽정당임으로 자처하는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사이의 비례대표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
[시선2035] 반찬은 많은데
하준호 정치팀 기자 반찬은 많은데 먹을 게 없다. 4·15 총선을 앞둔 유권자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럴 것이다. 기존 기득권 정당에 신생 정당들이 앞다퉈 창당을 하지만
-
유가가 끌어내린 주가···당신의 주식, 이 남자 때문에 망했다
지난해 4월 러시아정교회 행사에 참석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전세계를 강타한 9일의 블랙먼데이 폭락장으로 눈물깨나 흘린 개미 투자자라면, 이
-
김무성·이종걸 등 11명 "원포인트 개헌안, 국민투표 하자"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시민단체인 국민발안개헌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