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두고 여야 진통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 종료를 위한 본회의를 8일 열어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은 후임으로 선출된 원내대표끼리 15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오후에는“(야당이) 또 뒤집어엎었다. 합의가 잘 안 된다”고 전했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 발안 개헌안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개헌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제적 과반)만 할 수 있는데, ‘국민 발안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 동의를 얻으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 후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돌입하는 것으로 기존 개헌안 처리 방식과 동일하다.

국민 발안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9일까지 처리해야 하고, 이 시점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미래통합당은 “100만명은 전교조나 민주노총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다.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된다”(심재철 원내대표)며 국민 발안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와 면담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면담에 배석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소집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간에는 전화 통화로 일정에 합의했지만, 당내에서 반발이 심해 다시 의견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려도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 통합당 내에서 “본회의 소집 자체에 동의하더라도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헌안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개헌 명분 쌓기용’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야당 반대로 번번이 개헌이 무산되고 있다”며 개헌 명분을 축적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