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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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항소심 1審과 달라진 내용
12.12및 5.18사건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등.실체적 진실' 파악에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재판부는 특히 판결문 서두부터 자연법이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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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비자금사건 선고 의미
16일 내려진.全.盧씨 비자금 사건'항소심 선고 결과는 기업인들에게 경제적 위치에 걸맞은 도덕적 책무를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부는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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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연수후 의무在職은 무효
회사측이 국내외 교육기관에 연수를 다녀온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재직을 의무화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12일 李석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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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妻사이 아들 살해혐의 40代 항소심 "증거없다" 無罪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12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금회(姜今會.41.경남사천시벌리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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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共有지분 부풀려 분양 注公에 배상 판결
아파트 공유지분이 당초 공고된 면적보다 줄어들었다며 입주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여온 서울시 상계주공 12단지 주민 6백63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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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남편살해 부인 집행유예선고-부산高法,원심파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5일 상습적으로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박옥이(朴玉伊.42.부산시부산진구부암3동)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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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 사전동의 없었으면 무효
아내가 남편명의로 생명보험에 들었더라도 계약서에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돼 보험금을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金炯善대법관)는 4일 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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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직전 숨져도 명예퇴직금 줘야-서울高法 판결
명예퇴직 대상자가 퇴직 예정일전 숨졌더라도 통상 퇴직금 아닌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洪日杓부장판사)는 25일 李모씨 유족이 한국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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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빠져 가정소홀 "이혼사유 된다"
지나치게 종교에몰두해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安龍得대법관)는 18일 남편 A씨가 신앙생활에 몰두해 가정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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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대법,국적취득 허용 확정
북한 국적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이영순(李英順. 59)씨가 법무부 산하 서울 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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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호텔 카지노 세금포탈 벌금20億 선고
부산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勣承부장판사)는 5일 카지노 수익금을 빼돌려 법인세등 36억1천9백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위반)로 기소된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법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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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김성재 애인에 無罪-서울高法 "증거 불충분"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金成宰.당시 2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유선(金裕宣.여.D대졸.26)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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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최대 협조” 이행 법적책임 없어-대법원 판결
사인(私人)간에 맺은 계약체결 약정서에 「계약내용 이행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적었더라도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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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합격 대학신입생 등록금 환급기간 지나도 돌려줘야
대학 신입생들이 낸 등록금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지않도록 돼있는 대학 입시요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복수지원이 가능한 현행 교육제도상 두개 이상의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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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 판결
고등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들에 대해 대법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해 잇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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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복등기 後등기는 무효 판결-大法,기존판례 뒤집어
같은 부동산이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 중복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졌을 경우 먼저 이뤄진 소유권 보존등기(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나중의 소유권 보존등기(후등기)는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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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희롱의심 빌미제공 "공직자 징계 정당"
공직자가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 「성희롱 사건」으로 보일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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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와 알권리
검찰이 대외비인 분유분석자료를 기자에게 넘겨준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구속하는 한편 군이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된데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깊은 관심과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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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層도 미관해칠땐 규제-大法 "허가취소 적법" 첫 판결
도시미관지구에서 주변의 다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저층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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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 택지초과부담금 내야-大法"면제사유없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13일 롯데물산등 롯데3개 계열사가 서울중구청을 상대로 낸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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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前감사관 大法,파면무효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11일 감사결과를 폭로,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이문옥(李文玉.56)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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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원상회복 소송 “시효지났다”上告기각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11일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중앙일보사가 한국방송공사(KBS)및 국가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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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利목적 전자우편 규제는 合法
인터넷의 골칫거리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전자우편(Junk Mail)의 발송을 규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필라델피아법원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혀 무단 전자우편서비스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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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폐교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20일 경기도가평군 두밀분교생 17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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