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정밀분석] 역대 ‘특수통 검찰총장’ 굴곡사
검찰 검찰총장은 경계인의 숙명을 피할 수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인 동시에,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조직과 수사의 독
-
2013년 조국, 윤석열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조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쓴 게시물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
검찰, 원세훈 특활비 200만弗 환수…“美와 직접 협상”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재직 시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송금한 200만 달러(약 24억2900만원)를 검찰이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해 5~6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몰
-
‘해킹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원세훈 국정원장 등 전원 무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
'지논 파일 작성' 위증, 전 국정원 직원 실형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좌)의 대선개입 재판의 중대 변수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원세훈 전
-
재판 출석한 MB '주먹 세리머니'···이팔성엔 구인장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제자리걸음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
-
‘누가’는 다르지만…드루킹 vs 국정원 ‘무엇을’은 닮은꼴
━ 선거 여론조작 데자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52)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두고 ‘데자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양승태, 조사보다 조서 열람 시간 더 길었다…뚜껑열린 수싸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 검찰을 다시 찾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루 ‘휴식’…이르면 내일 재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
檢 "'MBC 장악' 김재철·원세훈,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로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
박병대 "선배라는 인식 떨치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에 따라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
박병대·고영한 영장 청구 … 전직 대법관은 처음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받고 귀가…질문엔 묵묵부답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
-
임종헌 영장심사 출석…사법농단 개입 의혹에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
-
재판거래 의혹 수사, 직권남용 3대 쟁점이 유·무죄 가른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김명수
-
‘MB 저격수’ 김백준 오늘 1심 선고 나온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 대한 1심 선고
-
‘이명박 집사’에서 ‘저격수’로 변신, 김백준 어떤 처벌 받을까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근
-
[단독] "MB, 양대노총 와해 위해 제3노총 설립 직접 지시"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와해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제3노총(국민노총)’설립을 직접 지시한 인물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4일 법원
-
‘민간인 사찰 은폐의혹’ 김진모 전 靑비서관, 1심 불복 ‘항소’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
SBS "이인규 '논두렁 보도' 입장문, 법적책임 묻겠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SBS가 '논두렁 보도'와 관련해 "SBS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말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60·사
-
노무현, KBS 시계 수수 보도 뒤 검찰 소환 … 당시 조사 검사는 우병우
‘논두렁 시계’ 사건은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불거졌다. 당시는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주변부에서 그를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
“원세훈, 논두렁 시계 보도 지시 … 노무현, 시계 버렸다 진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중앙포토]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0·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 중수부장이 25일 당시
-
“원세훈, 공작금으로 스위트룸서 룸서비스·안마비 지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북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