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정지 6만여 명 15일부터 운전 가능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등을 당한 운전자와 일반 형사범 등 152만7770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
정·재계 부정 연루자는 사면서 제외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150만 명을 특별사면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무부의 사면 준비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
-
Special Knowledge 국민권익위원회
조선 시대엔 원통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대궐에 달린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려 임금에게 직접 고하도록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
[사설] 또 사면이냐, 법과 원칙 무너진다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282만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행정처분 특별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특별조치 대상에는 운전
-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 숨긴 지방 공무원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신분을 숨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최소한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하순‘2005년 1월부터
-
새해 달라지는 것 - CCTV 설치할 땐 주민 의견 들어야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
근절 어려운 '도급택시' 방어승차 하는 법
택시의 행렬최근 홍대 앞 여성 회사원 납치 살해 사건에 도급(都給)택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급 택시는 영업허가를 받은 택시를 도급 택시기사가 택시 회사나
-
'안심택시'는 과연 승객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서울시가 모든 택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승객이 택시를 탈 때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칭 '안심택시'(혹은 '그린택시', '모바일캅')라 불리는
-
[광복절 특별사면] 교통위반 사범 96%가 혜택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 삭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면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해제 등 교통 관련 특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
16만 명 운전면허 살아난다
정부는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된 정치인 등 모두 422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
[사설] '선심 사면'비판엔 아예 귀막았나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422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사면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
2년 미만 운전자 '초보' 규정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
잇단 '튀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모 대학 교수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사회적 공헌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는 지
-
사회·문화 공헌 큰 사람 운전 면허취소 구제 논란
사회적 공헌이 크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어떤 활동을 공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2/htm_20041230181200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 환경·노동 뱀·개구리 불법 포획 땐 처벌 ◆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7월부터 주 40시간제(주5일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28190039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
선심성 사면 남발… "法정신 훼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 중 두번째다. 1998년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자 5백여만명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조치를 취했었
-
음주측정기 오류인정 판결 잇따라
두차례의 음주측정 결과 모두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더라도 두 수치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면 이중 낮은 수치라도 제재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
음주운전 3만6천명 구제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경찰청은 기준 변경 이전에 단속된 운전자들까지 구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운전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완화를" 현직 법관 주장 논란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단속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설민수(薛敏洙.사진)판사는 26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실은 '음주운전 처벌
-
강제연행 음주측정 면허취소 증거 인정
임의동행을 거부하다 강제 연행된 상태에서 측정한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박해식(朴海植)판사는 2일 朴모(51)씨가 "합법적 절차를 무
-
"음주측정기 오차내 면허취소는 안돼"
음주측정기 오차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윤식 (李潤植) 판사는 9일 김모 (45.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권모 (
-
위험천만 자동차연수 무방비…운전학원서 불법 부추켜
지난달 30일 대구 성서공단내 중앙도로 1차선. 뒷 유리창에 '초보운전' 이라 적힌 프라이드 승용차가 멈칫멈칫 흐름을 지체시키고 있다. 차안의 30대 남자가 핸들에 바짝 몸을 당긴
-
대법원, 가난한 서민 행정재판 변호사등 국고 보조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소송을 낼 경우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판에 앞서 소송 청구인과 행정기관간 조정을 통한 화해가 적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