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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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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살리는 특별감찰관, 文의 공수처 죽이기?…기능중복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의 재가동 방침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특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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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조차 위기 오자 부활시킨 '왕의 칼'...그런 '왕수석' 없애는 尹
사정(司正)을 하다 사정의 대상이 돼왔던 ‘민정수석 잔혹사’가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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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임명…비정상의 정상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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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민정수석폐지’ 의 정치적 의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며 장제원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3.14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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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칼을 매단 실은 언제라도 끊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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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회고록…"최서원 국정개입, 자괴감서 섬뜩함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간 복역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회고록 『안종범 수첩』을 출간했다. 지난 2017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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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尹 '적폐청산' 발언 분노한 文, 논두렁 시계 생각한듯"
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방송 화면 . [유튜브 캡처] 강기전 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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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몰랐다, 조국 그렇게 셀 줄…" 윤석열 결정적 순간 셋 [조은산이 말한다]
■ 국민의힘 경선주자 4人의 3가지 결정적 순간들 「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4명이 결정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논객 '조은산'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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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혐의 우병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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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만든 '어쩌다 투사들' [이상언의 '더 모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중앙포토]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요직에 발탁했으나 불의를 참지 못해 결국 정권에 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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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법무연수원
박진석 사회에디터 법무연수원의 모태는 1951년 설립된 형무관학교다. 형무소와 형무관이라는 일제 시대 이래의 용어가 1960년대 들어 교도소와 교도관으로 바뀌면서 이 기관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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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돼도 멀쩡한 이성윤…음주운전도 직무배제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면서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인 경우인걸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개”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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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본적 없다"던 공수처 검사 '스펙품앗이' 변호인 맞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3명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변호한 LKB 출신도 포함됐다’는 기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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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황제 조사, 공수처장의 치명적 일탈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황제 조사'의 늪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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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착한 대통령 임기 말에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
이하경 주필·부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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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 재가
여운국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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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 여운국 “수사 경험 없어 역할 수행 의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오늘(29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회동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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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인자 제청된 여운국…김명수 대법원장 배석 출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차장으로 임명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는 법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다. 여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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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검찰총장 경쟁했던 봉욱, 대법관 후보 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55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53ㆍ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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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청와대 외압 없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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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9개월 만의 檢 세월호 최종 결론…"靑 외압은 없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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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어느덧 4년째…앞으로 20% 남았다
2016년도에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도 어느덧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63)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지난 18일 이재용(53)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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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년 전 윤석열 정직 땐 “박 정부 인면수심” 맹비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