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ue&] [기고] ‘공사발주자와 도급인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도출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 11월 한전 여주지사 관내에서 전기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의 직원이 감전사
-
LH 본부장급 임원 처음으로 외부 공모 선발…LH 개혁 본격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기 고발한 업체 다시 찾는 코미디 같은 정부 용역
━ 맹점투성이 정부 조달·용역 체계 강찬호 논설위원 하청회사를 사기 혐의로 민·형사 고발한 기업이 그 회사에 계속 하청을 주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선
-
이번엔 휴게소 특혜? 양평고속道 의혹에 등장한 '尹테마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새
-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과 사전 입찰 논의”…돈 물어내고 처벌 위기
특정 업체가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산하 기관 간부들은 담당자에게 해당 업체와 사전에 논의하도록 강요한 정
-
‘법규’는 있으나마나? 5년간 규정 어긴 국토부 자동차심의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연합뉴스 자동차에 결함이 생겼을 때 이를 심사하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에서 그간 현대차 출신 위원들이 현대차 사건을 심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 "양평고속道 의혹, 남 탓하면 국정조사 갈 수밖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
광장 1·2동엔 유현준 붙었다, 초유의 여의도 ‘분리 재건축’ 유료 전용
서울 재건축 아파트단지 중 요즘 ‘핫’한 곳 중 하나가 여의도입니다. 준공된 지 40~50년 된 노후 아파트단지 16곳이 동시다발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
-
LH 전관 못막은 공직자윤리법, 또 바꾼다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재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
-
[단독]4월 바꾼 공직자윤리법, LH 전관 못막아 또 바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
선관위 가상해킹에 뚫렸다…국정원 “명부·개표 조작 가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오른쪽)이 1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국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
국정원 "해커, 개표 결과 바꿀 수 있다" 선관위 "실제피해 없어"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국정원 제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
"이승만 정권이 집단학살" 민주인권기념관 사실 왜곡 논란
내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분실 부지 민주인권기념관. 사진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내년 개관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내 설치될 전시
-
공영홈쇼핑도 '짝퉁' 천지…프라다‧구찌 위조품 수백개 쏟아졌다
공영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된 명품 위조 상품. 왼쪽이 위조 상품이다. 사진 구자근 의원실 서울 동대문 시장과 항구·공항에 이어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
입찰정보 몰래 주고, 괌 여행비 챙겼다…부패 공직자 300명 적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공무원 300여명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
[단독]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폭탄업체 3497억 탈세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A사는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B사에 용역 비용 수십억원을 지불했다.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처리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 B사는 법인세‧
-
연 2조원 캐디피, 이르면 연말부터 카드결제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로 얼굴 로 결제하는 신한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2019년 8월부터 시험운영해 일반 고객으로 대상자를 넓혀 왔다. [뉴스1 ]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조병건
-
"카드 안돼요" 현금 주섬주섬…연 2조 캐디피 시장 달라진다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조병건(38)씨 업무 특성상 골프를 자주 친다. 조씨는 골프장을 찾을 때마다 현금 20만원을 따로 챙겨간다. 캐디피를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하기 때문이
-
LH 외벽 철근 누락에…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
[건설 & 부동산] 건설업계, 미래 먹거리 찾기 친환경·에너지 사업 진출 서둘러
신사업 확대하는 건설사들 동남아서 폐어망 재활용 사업 전기차 충전·원전 분야 확대 등 주택 시장 침체로 사업 변신 모색 대우건설은 상용 원전의 설계·시공·해체 등에 대한
-
法, ‘큐피드’ 프로듀서 안성일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 승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사진 더기버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히트곡 ‘큐피드’의 프로듀싱을 맡은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저작권료
-
[Biz & Now] 한화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1750억 조기 지급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대금 약 1750억원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한화 225억원, 한화솔루션 225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30억원, 한화시스템
-
한화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1750억 조기 지급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 한화그룹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대금 약 1750억원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한화그룹 측은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