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

"소년범죄 재범율 부쩍 늘어|교도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대성중학 교사 장중식씨 조사

비행(비행)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보호시설의 미비·소년범죄를 다루는 전문요원의 부족 등이 재범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있어 현행 교통행정과 소년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병원「서비스」의 표준화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시설과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한「병원표준화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한다. 내년부터 실시될 이 계획에 따르면 의료계와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

인·허가 소방업무 수수료|5월부터 백%인상

서울시는 23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소방업무수수료를 2배(1백%)씩 올려 5월1일부터 실시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상된 수수료는 유루·화공약품등 인화성위험물의 제조·저장

의보환자 푸대접 더 심하다

의료보험의 확대·개선이후 대부분의 병·의원에 보험환자들이 전보다 훨씬 많이 몰려들자 일손 부족으로 보험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환자들을 더욱 기다리게 하는가하면 일부 의료기관의

공무원 연금으로 복리사업할수 있게

국무회의는 17일 공무원 년금특별회계법 시행령을 고쳐 공무원연금으로 후생업소.매점.휴양시설.요양시설이나 병원등 후생복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업무 간소화 법무부|「실업보험」실시검토 보사부

홍생철 보사장관은 올해 보사 행정의 역점시책을 보건의료망 확충과 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른 의료전달 체제 개선에 두어 마산·구미·이리·보령 등 11개 공단, 의료취약지구에 민간병

창령 「부곡온천」|온천 휴양지로 탈바꿈하는 "첩첩산골"

봄의 아지랑이 같기도 하고, 저녁을 짓는 농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기도 한 자옥한 김이 온 마을을 뿌옇게 감싼 부곡온천. 요즘같이 바깥기온이 찬 겨울에는 해가 뜬 뒤에는 사라지

개인병원

의료보험적용대상이 공무원과 사립교교원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반드시 종합병원의 환자 「러시」현상이 더욱심화돼가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환자가 많았던 종합병원에는 작년보다 20∼30

고속도로변에 건물 지을 때 50m이상 거리둬야

고속도로변에 「아파트」·연립주택등을 지을때 최소한 도로에서 50m이상 거리를 두어야하며, 대지면적이 2백평방m(66.7평) 이상일때엔 그면적의 1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하

건축법시행령 개정요지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관 ▲하숙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근접생활시설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소개업소 수리점 기원 사진관 목공소 ▲약국 의원 조산소

"사학 푸대접" 해소되려나…

문교부는 사학(사학)육성책으로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범위를 넓히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학의 시설비·경상비(경상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등 「사학육

김영선 대사 건강 과시

정무 협의 및 요양차 일시 귀국, 그 동안 포항·창원·여천 등 산업 시설을 돌아본 김영선 주일 대사는 6일 상오 박동진 외무장관을 방문, 30분 동안 환담. 김 대사는 『귀국 후

기업고정자산 내용 연수 단축

재무부는 세제개혁에 따른 세법 시행규칙을 마련, 법인세에서는 기업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전면 단축조정 했다. ①법인세의 감가상각 연수 단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가 꾸준히 요청

「중앙청과장=출세」의 등식이 꼭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공무원의 꿈은 과장→국장→실장→차관 등으로 올라가는 승진-. 각 부처직제 개정으로 새해 들어 1급(실장)·2급 (국장

온천

이천 온천 경기도내의 유일한 온천으로 이천읍 안전리에 있는 이 온천은 1백여년전에 발굴한「알칼리」성 온천. 섭씨 35도의 물을 50도까지 인공 가열해서 쓰며 신경통·부인병·피붓병

국회 통과 27개 법안-골자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벌금 최하 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2백원 이상 2천 원 미만의 현행 과태료를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각각 2·5배 인상. ▲벌금 과

근로복지공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실현되든, 일단은 환영할만하다. 보사부가 성안한 근로복지공사의 설립도 그런 의미에서 기대한다. 이 법안의 실질적인 혜택이 근

근로복지공사 설립키로

보사부는 3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료·요양 및 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사를 신설키로 하고 이 공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근로자복지공사법안

늘어나는 정신·신경질환자|원시적치료받는 사람 많다

정신·신경질환자를 사이비종교단체나 종교기관의 사설요양소에 집단수용. 안찰기도와 체면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심리치료를 하는 「병원외 치료」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변칙적인 치

호적 등·초본 등 51건은 전화 접수 처리|주민등록신고 등 81건 우편으로도 가능|출생·혼인신고 등 백72건은 창구 즉결

총무처는 4일 민원 간소화를 위해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청 등 51건의 민원사무를 전화 접수 처리 민원사무로 지정하고 주민등록신고·공사준공증명 등 81건을 우편 처리 민원으로, 출

국회 질문 답변(요지)

▲노 외무차관 답변=앞으로 제3세계 국가와는 경제·통상·문화 등 상호관계를 강화하여 우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76년 「콜롬보」에서 열리는 비동맹국 정상회담 대책도 신중히 검토하

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1294)|남북협상(34)|선우 진

협상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남하 길을 눈앞에 둔 5월초, 북행 인사들은 두번 다시 못 볼 지도 모르는 북의 땅에서 못 다한 볼일에 바빴다. 그 중에서도 백범의 볼일은 기미년의 중국

국민투표 관계법 조문

▲49조=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66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