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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항소심도 졌다…'미투' 서지현의 싸움, 불발로 끝나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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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하셨어요?"…아동학대 신고한 엄마, 경찰 고소한 사연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1] 아이 앞에서 엄마 때리고, 밥 억지로 먹이고…정서적 학대 수사·재판은? pixabay 4살과 7살짜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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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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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범죄 엄벌” 뒷북 대책에 민심 분노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6일 오후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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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3.5%만 구속수사 왜…법원은 아직도 '짝사랑' 취급한다
입사 동기를 수백 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서 ‘구속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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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민원인 성폭행' 의혹에..."개인적 일" 선 그은 경찰들 [현장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14일 새벽 4시30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성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목이 집중됐다. 중립적 수사를 위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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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울린 검수완박 "성범죄 빼더니 보완수사 막아"
#사례 1 미성년자를 협박해 현금을 뺏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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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때 성폭력 당한것 말해봐” 6살 법정 세우는 어른들의 정체 [양성희의 시시각각]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폭풍이 거세다. 대표적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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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왜 따라갔나' 신문…헌재 결정 우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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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꺾인 채 맞던 딸 목숨값이 7년?" 황예진씨 부모 분노케한 판결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 자기 딸이 죽어도 저런 선고를 할 수 있나?” 지난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선고가 끝나자마자 조용했던 방청석에서 울분 섞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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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조동연 서경대 교수.[사진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혼외자 출산의 배경으로 밝힌 ‘11년 전 성폭행’을 두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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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CCTV를 보는 엄마의 슬픔
박태인 JTBC 기동이슈팀 기자 아직도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다. 지난 15일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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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文손자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달 경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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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거부한 김명수…법조계, "직권남용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 남용 소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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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몸에 불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대법, 징역 25년형 확정
택시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 간부의 몸에 불을 붙인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 이씨는 지난해 4월 살인미수죄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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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사기 ‘홈캐스트 수사기밀 유출’ 사건…왜 검사는 무죄
주가조작 사건 수사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회수해 파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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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멱살' 닷새만에 종결한 경찰···'봐주기 논란' 재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당시 경찰이 변호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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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있는데 헌재 판례 뒤진 경찰…미심쩍은 이용구 내사종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된 장소다. 20일 택시를 타고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지난달 6일 오후 11시30분쯤 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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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녹음했다면?…처벌 당연 vs 유포만 처벌해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영상을 촬영했을 때 처럼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달린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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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당한 사람 모습 아니다" 대법서 질책당한 2심 판결문
2심의 성추행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민유숙 대법관의 모습. [뉴스1]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 건 타당치 않다"대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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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흉기 '악플' 공세…연예인 일반인 안가린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직장인 이모(37ㆍ여)씨는 외모를 평가하는 등 악성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3일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폭력적 수준의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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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젠 호소문까지 제출, 피해자측 "읽어보니 반성없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4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조주빈(25)이 재판부에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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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비원 갑질 알린 '임계장' 조정진, 강제추행 고소당했다
조정진씨가 지난 5월 JTBC와 인터뷰를 하던 모습. [중앙포토] 고령 경비원의 노동 일상과 갑질 실태를 기록해 화제를 모은 책 '임계장이야기'의 저자 조정진(63)씨가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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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에…조주빈 "착실히 살겠다" 눈물 흘리며 최후변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악인의 마침표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