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기업 임금 안올리길
태완목경제기획처장관은 23일 정부예산에서 공무원 봉급인상을 당분간 유보한 것과 병행,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도 일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철동 등 공공요금의
-
복구비10억 추예에 계상
정부·여당은 재정차관예탁금 10억원을 마련하여 이번 수해대책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추가갱정예산안을 6백10억원 규모로 증액, 제출키로 했다.
-
관수 물자의 과세 등으로-세입부족액 보전할 방침|이 공화정책연 실장
이병옥 공화당 정책연구실장은 17일 상오 『새해예산안의 세입부족액 2백27억 원을 메우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 지금까지 면세로 도입해오던 관수 물자에 대해 과세하여 약 1백20억
-
추경 예산 제출키로
정부는 금년도 본 예산조정과 신규세출증가요인 「커버」를 위해 6백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
산은 대불 백 2억 예상
산업은행이 외화 지급보증 및 담보 보증으로 금년 말까지 대불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는 16개 업체 1백 2억여원에 달하고 있음이 29일 국회 재무위에서 밝혀졌다. 산업은행은 또
-
세출규모의 축소조정
올해 징세목표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재편 문제가 거듭 논란되고 있다. 이러한 징세규모 삭감론은 올해 예산안의 국회심의 때부터 이미 경제계에 의해 강력히 주장됐던 것으로서 당
-
세출규모 축소 검토
내국세수조정 문제를 검토중인 정부는 6천4백73억 원의 세출예산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당초 정부는 내국세수에 결함이 있
-
일반회계 26억 잉여 71년 세입 세출 결산
재무부가 결산한 일반회계는 26억 3천 2백만 원의 결산잉여를 냈는데 일반재정부문 세출입 집행실적은 ▲내국세 95.3%, 관세 84.5%로 조세수입이 예산액에 미달했고 ▲전매입금1
-
외화급증에 고민하는 일본
지난 2월 말 현재 외화보유고가 1백63억「달러」를 기록했고 연내에 2백억「달러」를 돌파한 것이 확실한 일본은 이 급증하는 외화를 감소시키는 방안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작년 말의
-
퇴색하는 「통화다각 조정」효과|스미소니언 합의 후 두달-국제통화 재조정 가능성 커져
작년 12월18일의 「스미소니언」합의에 따라 각국 통화의 다각조정이 이루어진지 2개월밖에 안된 지금 벌써부터 국제통화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개국 장상회의가
-
우편저금 예탁 금리 인하
정부는 1.17금리인하 이후 아직 조정되지 않은 우편저금·국민생명 보험자금·공무원 및 군인연금 기금 등의 예탁금리를 현행 년 20.4%에서 17.4%로 내려오는 3월1일부터 실시할
-
초 긴축 재정
김 총리는 13일 새해 예산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시달하여 초 긴축행정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김 총리의 지시사항은 ①공무원 정원의5%미달 ②국내외출장 억제 ③사무비
-
공과 8대 국회 첫 예산심의
국회는 예산심의의 법정마감일인 2일 하오 새해예산안을 정부제안에서 1백20억4천여만원을 줄인 6천4백73억원으로 확정, 통과시켰다. 국회가 법정기일을 지켜 예산을 처리한 것은 실로
-
새해예산 6,473억 통과-오늘 국회본회의서 올해보다 9백억 증가
국회본회의는 2일 새해예산안을 정부원안에서 1백20억4천9백만 원을 삭감, 조정한 6천4백73억원 규모의 예결위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 이로써 새해예산은 올해 추경규모보다 9백20억
-
재원추가제시 논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2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수정된 예산안 가운데 국방비가 증액되고 당초 예산안에 없던 81억원의 세입이 추가된데 대해 논란을 벌였다. 양일동(신민)의원은 『정부가
-
대중부담 가중될 우려
국회재무위의 김행옥 정인호 전문위원은 내년내국세 세입예산안 및 재특과 경특 심사보고를 통해 세목별세수증가 요인책정이 비과학적이고 국민부담 특히 대중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고시 전 조성택지 구제-답변
국회는 28일 각 상임위별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예비심사를 벌였다. 재무·상공·보사·내무 등 4개 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는 이날 정부측의 제안 설명과 심사보
-
양곡 대전 농업 투자로
신민당은 3백1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재편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박병배 정책심의회 의장은 27일 추경 예산안의 재원인 양곡 판매 대전은 농업 부문에만 투자돼야 함에도
-
외화부채 내용 등 추궁
국회는 25일 경제와 농림행정 등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15일간의 대 정부 질문을 모두 끝냈다. 마지막날 질의에는 신민당에서 박병배 이중재 의원, 공화당에서 김영병 정진화 의원
-
7월중 산업생산 3.3%감소|일반재정적자 105억원 8월 말 현재
불황에 따른 내국세수의 부진으로 일반재정이 8월 현재 1백5억원의 집행적자를 나타내고 산업생산은 7월중에 3.3%가 감퇴되었으며 대외 거래에서는 수입의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앞지르
-
새해 예산안 지상심의(5)-요금인상 요인
새해예산안은 인플레 요소를 만재하고 있다. 소비성 경비중심의 팽창, 그 자체가 곧 인플레 요소인터에 여기에 다시 공공요금까지 오르게 돼있으니 인플레 요소를 만재한 예산이라고 평할
-
<새해 예산안 지상심의(2)|세입 구성의 문제점
정부 예산의 세입은 바로 국민부담을 나타내 준다. 대체로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재정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하려 들고 이러한 개발유형을 합리화해서 국민의 부담증가를 강요하
-
실질 적자가 천억 원
외형상 균형예산을 내세우고 있는 새해 예산안은 국고채무부담 5백3억8천만 원, 각종 국공채발행 1백57억 원, 재정차관예탁금 4백96억 원 등 1천여 억 원의 실질적인 적자요인을
-
방위·선거공약 지출에 치중|25%늘어난 팽창예산의 내역
총규모 6천5백93억원의 72년도예산안이 청와대연석회의에서 확정, 24일의 국무회의에 올려졌다. 이새해 예산안은 정부각부처가 요구한 9천여억원을 3개월동안 조정한것으로 국무회의의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