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과정

국회법개정안 2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29일에 이어 31일3당 총무 회담을 열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정치절충을 계속, 상임위의 예산 예비 심사권을 부활하고 상임위의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는 절충안에 잠정

제5공화국 국회의 모델…「유럽5개국회의」견문기

제5공화국의 국회제도를 지난 30여년동안과 구별되는 큰 특징으로는 의원의 겸직허용, 하오개의, 상임위의 예산심위권 불인정, 엄격한 본회의 발언시간 제한, 상임위중심의 국회운영등이

새해 예산 1,003억 삭감|예결위 정부안 보다 0.96% 줄여 10조 4,167억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보다 1천3억 원이 삭감된 총 규모 10조4천1백6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새해 예산안은 금

국방비삭감 등 천억 대 줄달리기

정기국회를 사실상 결산하는 예산안과 세법 안의 처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세법안는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야당 측이 의외로 싱겁게(?)여당 안을 대폭 받아들여 이미 일단락 됐고 남은

법인세율 30∼33%로 타결

민정·민한·국민당은 25일 총무회담을 갖고 세법안과 내년도예산안 삭감규모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한 정치절충을 벌였다. 이날 회담에서 3당 총무들은 내년도 예산안중 국채발행규모 5천

72억 원 삭감결정

국회 예결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19일로 끝난 5개 분과위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접수하고 계수조정 11인 소위를 구성한다. 지난 13일부터 소관부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국채발행은 법 위반 아닌가"

▲김형래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가 사실상 연기된 현시점에서 세입구조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마땅히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겠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면 어떻

국회상위활동 재개|예산안 설명 성장저해요소 축소 노력

국회는 3일 하오 내무·경료·국방·문공·농수산·보사·교체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소관부처 현황청취 및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에서 김

각당 정책위의장이 말하는 정기국회구상

민정당이 정기국회에 대비, 정부입법·의원입법·예산안등을 심의하면서 대전제로 삼은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과 책임여당으로서의 입장을 여하히 조화시키느냐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제출

예결위 몇차례 TV방영

○…114회 정기국회일정에 합의한 17일의 3당 총무회담에서 민정당은 각 상임위의 새해 예산안에 관한 질의에 동의하는 대신 야당은 본회의 대정부질의 의제에서 「정치」를 따로 떼지

못뚫은 「6백억 마지노선」삭감 아닌 "조정"에 그친점

내년도 예산은 민정당의 일방통행으로 결정됐다. 대화정치를 표방한 11대 국회의 첫 예산심의가 야당의 반대하에 표결로 처리되고 만것은 대화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통금해

정기국회 제2라운드…상위활동의 이모저모|「일감」늘려 상위중심 확립 추진|예산 심의권 없는 대신 정책질의 성격발언 속출

정기국회의 제2라운드, 상위가 막을 올렸다.「상위중심의 국회」「상위활성화」라는 민정당의 지표가 높이 내 걸리고, 민한당 역시「사실상의 상위예산심의」를 꾀하고있어 과연 어떤 상위운영

＂정조국회개회

제108회 정기국회가유태흥대법원장·남덕척국무총리등3부요인이참석한가운데 21일 하오2시개회됐다. 1l대 국회개원이래 처음으로 맞는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19일까지 90일간의 회

국회법개정이 쟁점

각 정당은 정기국회개회를 1주일 앞두고 각기 국회운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총무단간의 접촉을 통해 정기국회 운영일정을 절충하고 있다. 각 당은 ▲국회법을 비롯한 입법회의 제정법률

공무원 봉급 내년 15%인상 검토|생계비되게 상향조정해야|하위직중점, 가족수당등 대폭 인상을

정부예산당국은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의 봉급을 15%인상키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민정당등 관계기관에 통보한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은 지난4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제5공화국의 「개혁의지」뒷받침|백56일만에 활동끝낸 입법회의를 정리해보면

-11대 국회개원을 불과 열흘 앞두고 그동안 국회기능을 대신해 오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31일로 마침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작년 10윌27일 발족됐으니까 1백56일간 활동한 셈이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소득세공제 13만원 될 듯

정부와 여당은 12만원으로 잡고있는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5인 가족기준)을 국회심의과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

국회 30년 이모저모-「국회 선례집」에서 본 변천

국회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국회 선례집」이 발간됐다. 책자는 지난 30년 동안 국회 선례의 변천과정을 정리해 놓아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격동기의 의정사에는 국회의

정기 국회 평가

제98회 정기 국회가 17일 폐회했다. 국정의 문제점이 비교적 밀도 있게 추궁되고, 상당히 여야 대화도 순조로 왔다. 그런데도 이렇다 하게 눈에 띄는 결실이 없었던게 이번 국회의

예산안 종합심 착수|예결위 12일까진 결산, 14일부터 예산심의

국회는 10일 예결위를 열고 총 3조5천5백 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25일까지 계속될 예결위는 12일까지 결산을 심의하고 14일부터 예산안심의에 들어

예산안 여 단독 통과

국회 법사위와 내무위는 5일 하오 대법원소관 및 내무부소관 예산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야당측은 대법원장의 농지 재판 간여 의혹설에 대해 대

『뜨거운 국면』 없이|양산된 『만장일치』

여당의 「유신 국회상」 확립과 야당의 「중도 통합론」이 처음으로 마주친 올해 국회는 여야의 두 노선이 마찰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바탕을 확인했다. 가장 큰「이슈」였던

신민당의 지도체제

당 내분을 수습하면서 신민당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을 때 당 내외에선 앞으로의 당 운영에 대해 걱정이 적지 않았다. 집단 지도체제가 조화의 묘를 살리지 못해 당의 무력화와 분파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