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與, 윤심 따르느라 예산협상 거부땐 내일 수정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내년도 정
-
"로또된다"···시의회, 오세훈표 안심소득 끝까지 태클 거는 까닭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본소득’ 대안적 성격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예산심의권 쥔 서울시의회도 사업 내용에 대한 ‘송곳 검증’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새
-
[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이코노미스트] 유럽의회 선거 그 후…극우·포퓰리즘 세력 EU 예산안 좌지우지?
EU 반대 세력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중도세력은 유럽의회 과반수 차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주류 정당이 퇴조하고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약진했다. 사진은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
부처마다 편법 지출 횡행 … 미계획 사업에도 버젓이 전용
일러스트=강일구 #국회는 2013년 말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당초
-
경기도, “함께 짜는 예산연정 도민의 혈세 아낀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예산연정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가 민간
-
'한국의 언터처블 권력' 국회예산정책처, 중앙부처 공무원들 휘어잡아… ‘수퍼갑’으로 둔갑할 수도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고 푸른 하늘과 만발한 꽃들이 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로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10월 14일 국회의원
-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내년 예산은 민생 파탄 예산"
김주삼 경기도의회민주통합당 대표26조5000억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살림 규모다.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가용예산)은 오
-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상) 정치·안보·행정
중앙일보는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
-
[사설] 예산 심의에서 대선 입김 차단해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선 바람이 거세다. 여야가 각 당의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혈안인가 하면, ‘차기
-
“미국처럼 국회가 감사원 지휘” 정몽준의 개헌론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이 개헌론에 가세했다. 그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
[시론] 무상급식 투표, 대의민주주의 훼손 아니다
김형준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 정치권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발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무상으로
-
“공영 방송 예산 국회가 심의하자”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의 예산 심의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KBS는 결산 심의만 국회에서 받고 있다. 예산은 사장이 편성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짓는다. 복수의 한
-
여야 '실패한 날치기'vs'적법한 논의 시작' 공방
7일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이 유효한 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실패한 날치기" 정하며 성공한 날치기도 헌재에서 원
-
[이슈 추적] '사립학교법' 갈등 전문가들 해법은
▶ 열린우리당이 지난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여야 간, 교육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재단 모임 대표들이 서울 영등포
-
[중앙 시평] 왜 TV수신료 징수 논란인가
지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 중이다. 오는 27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이 개정안의 요지는 현재 한전의
-
내년 예산편성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의 5∼6%에서 5% 내외로 수정하고 이에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감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각 부처
-
[우리 학문의 새 길] 3. 심의 민주주의론
원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고안된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광장(agora)에 모여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시민주권자들의 자치였다.
-
개혁입법 협상 급진전/“이번 회기내 처리”… 여야 절충
◎보안법·경찰법 통과합의/민자/불고지죄중 처벌범위 축소/신민/안기부 보안감사 폐지 요구 여야는 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서로 기존안을
-
(3)풀기힘든 여-야 쟁점
12대국회처럼 여야가 정면 대립하는 난제들을 많이 가진 국회도 드물 것이다. 여야간에 걸려있는 쟁점들을 보면 우선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으로 대별할수 있는데 정치적 이슈에 대해
-
제도정치의 한계 드러내|막 내린 11대국회…엇갈리는 공과
10일로 11대국회가 끝나고 11일부터 12대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역사 속의 한 장으로 묻히게된 11대국회에대한 평가는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것 같다. 정부 여당측은 11대국회를
-
예산심의“기대"에 못미친“내실”|국회 예산안심의과정을 말한다 출입기자 방담|번의기간 짧고 예비지식 부족|심야절충 정회시간이 더 길어
-2일로 길고 지리했던 국화의 예산심의도 막을 내렸습니다. 연일연야 계속된 정치협상이나 잦았던 정회소동과는 대조적으로 세입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고 세출도 0.3%를 깎는 선에서
-
표유하는 「예산안심의」|여야 심야절충에도 묘수 못찾고 정회·퇴장소동
새해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절충은 원안통과를 고수하는 민정당입장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낮춰보자는 야당입장이 평행선을 긋고있어 타협의 길은 쉽게 열릴것 같지 않다. 29일 심
-
″등원명분〃매듭 못푼 「민한」|"참여"결정하고도 참여 못하는 속사정
정치현안에 대한 여야이견으로 4일간 공전했던 국회는 민한당 지도부가「들어가 싸운다」 는 방침을 세우고도 당내설득에 성공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있다.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 상임위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