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주체 89(2000년) 12월 26일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은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
[시론] 신문법 개정안, 치명적 위헌성 있다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한 '신문 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그리고
-
정상 영업 통해 점유율 높이면 법적 제재 못해
열린우리당의 정간법 개정안에서 정한 일간신문사에 대한 독과점(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훨씬 강하다. 공정거래법은 1위 업체가 전체 시장을 50% 이상 점유하거
-
찜질방이 여관·모텔 밀어 내
찜질방이 여관.모텔을 밀어내고 있다. 값싼 비용으로 휴식.숙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찜질방이 번창하면서 전통 숙박업소인 여관 등이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전
-
제주 카지노들 "우린 망하란 소리냐"
정부가 서울.부산지역에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 주기로 하자 제주도 내 카지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지역 8개 카지노는 "기존 업체도 적자가 쌓이는 판에 카지노를 늘려 생존
-
[사설] 흡연 - 폐암 연관성 은폐의혹 꼭 밝혀라
KT&G(옛 담배인삼공사)가 전매청 시절인 1969년부터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
"e스포츠도 한국 따라잡겠다" 中 프로게임 열풍
▶ WEG한중전을 관람하기 위해 몰려든 팬들이 베이징 홍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중국팀 이겨라! 중국팀 파이팅!" 지난 7일 프로 게이머들의 WEG(World E-sports Ga
-
방송위 '간접광고' 중징계
▶ 간접광고로 중징계를 받은 SBS ‘파리의 연인’(上)과 MBC ‘황태자의 첫사랑’. 지나친 간접광고로 논란이 돼 온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과 MBC 수목드라마 '황태자의
-
"들러리 억울한데 규제로 겹고통"
충남 천안의 말기 환자 보호단체인 '사랑의 호스피스'는 지난 6월 15일 새 수도 후보지 발표 당일 시설규모를 늘리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시로부터 허가가 보류됐다. 병원
-
[중앙 포럼] '兆클럽'의 침묵과 복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문닫아 버린 공장 꼴을 보기 싫어 해외로 나가 버린 기업인이 있다. 이 나라 저 나라 맥없이 돌아다니다 10여년 전 자신이 견학했던 일본의 한 중소기업을 다시
-
중국, 외국은행 지점 개설 쉽게
중국 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지점 개설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한 해에 여러 지점을 낼 수 있고 개설 지역 제한도 없앨 전망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에 따르면 중국 은
-
식약청, 젓갈류 특별단속 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젓갈류 제조업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젓갈류는 현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관리사항으로 돼 있어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
PPA 들어간 감기약 금지 파문
▶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PPA)이 함유된 감기약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종로의 한 대형약국이 PPA 함유 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게시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
위상 흔들리는 SK텔레콤
거래소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부동의 2위(시가총액 기준) 자리를 지켜오던 SK텔레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달 새 주가가 17%나 하락하면서 2위 자리를 포스코에 내
-
소규모 개별형 펜션 각광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에서 S펜션을 운영하는 李모(40)씨는 요즘 많이 바빠졌다. 지난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된데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돼 가족 단위 펜션 이용
-
"금감원 감독기능 금감위에 넘겨야"
감사원은 지난해 말 '카드대란'의 원인을 금융감독기구.카드사.소비자가 함께 빚어낸 시스템 위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금
-
무소득자에 카드 430만장 발급
감사원은 지난해 말 일부 카드업체의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카드 대란'은 잘못된 금융감독 체계와 카드사들의 방만한 영업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 납부 제
-
부르면 달려오는 노래방 '삐삐 걸', 나체쇼 등 음란·퇴폐행위
"'뚱(뚱뚱하다는 뜻)''서울말씨''날씬'…"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이 이런 개인 특징을 적어놓은 속칭'삐삐 걸'관리장부를 압수했다. '삐삐 걸'이란 노래방에서 손님이 접대 여
-
월마트 왕국에 역풍 분다
'월마트 왕국'이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에만 3600여개의 대형 할인점과 100만명의 직원을 두고 날로 덩치를 키우는 월마트는 '소매 유통업의 공룡'으로 통한다. 지난해 우리
-
영국 할인점 테스코도 중국으로
영국의 세계 3위 유통업체 테스코가 중국 내 25개 매장을 거느린 대만의 수퍼마켓 체인 팅카오를 인수했다고 외신들이 15일 전했다. 테스코는 팅카오의 지분 50%를 2억6000만달
-
"기업규제 찾아서 해결" 기획단 구성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업의 투자 및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풀기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례 브
-
[이 현장 이 문제] 주택가 휴게음식점 술판매 기승
▶ 창원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는 휴게음식점. 김상진 기자 창원시내 주택가 휴게 음식점들의 술 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획도시 창원시의 제1종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
[부동산] 시장은 움츠려도 기회도 많다
"부동산의 큰 장(場)은 지난해 10.29 대책으로 이미 끝났다. 하반기도 시계(視界) 제로다."(KTB자산운용 안홍빈 부동산팀장) "거래를 억지로 막아 잠재수요가 언제 터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