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협업

무분별한 고용노동규제 확 바꾼다…정부가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 또는 개선

규제OUT 스타커버 영세한 기업이나 농·축·수산업에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이유다. 문제는 고용기간 5년(3년+2년 연장)이 지나면 돌아가야 한다.

[제5회 한광호 농업상] 지역 농산물 이용, 주민 우선 채용, 청년농 교육 등 농가와 동반성장 앞장

미래농업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천호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대표가 경남 하동 지역 농가를 방문해 수확 중인 작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한광호기념사업회  미래농업인상 오천호 에코맘의

농어촌 개발법안 문답풀이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구조적으로 타개해 보자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지지, 부채부담 경감조치 등으로는 구조적으로 도-농간의 격차가 해소

실업고생 자녀까지 학비면제 |문답으로 알아본 「농어촌 종합대책」주요내용

28일 발표된 농어촌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발전종합 대책은 86년 이후 지난 3월 사이에 마련된 각종 지원대책과 어떻게 다른가.

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

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

보험료부담도 줄이기로

정부는 16일보험료징수부진, 의약분업마찰등으로 확대실시가 보류된2종(지역)의료보험을 희망자에 한해 가입토록하거나 일반행정저직에 통합운영토록하고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의료보험 관리공단

농지상한완화, 영농기계화 앞당기도록

공화당은 농지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농업기계화를 앞당겨 실시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농정의 당면문제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공화당 정책연구실(실장 김유탁의원)이 5일 당무회

영세농엔 실효 없는「고곡가 정책」

농협중앙회가 조사, 분석한 최근의 농촌경제동향은 지난 수년간의 고곡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촌에서는 농업소득만으로는 적자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농

영세농 중심으로 농산법인을 설립

농지법안을 입안중인 농림부는 호당 0·5정보 미먼의 영세농을 중심으로 농산법인을 설립, 각 농가협업적 위탁경영을 하게 하는 한편 잉여농업노동력을 타분야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

이 계획은 76년까지 총58만8천 정보의 경지를 정리하고 전국에 60개소의 농기구「풀·센터」를 설치, 1개「센터」에 1만정보를 기준 하여「트랙터」1백15대, 동력경운기 4백대,

기업농 할 농민 적어, 영세농만 늘릴 우려

농지소유상한제 철폐 문제가 다시 논쟁의 와중에 들어섰다. 새 지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되어 아직 햇빛을 못보고 있는데 10월 중 월례 경제 동향 보고 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농의 성립여건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재지주를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하여 가고 있다. 지난 10일 중앙농지위원회는 일정 규모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를 등록케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상한제

농업혁명

정부는 제2의 농업혁명을 구상하고 있다. 토지의 상한제를 철폐하고 부재지주를 인정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는 구상이다. 1949년 농지개혁과 함께 이것은 제2와 혁명적인 조처이다. 정

농촌근대화의 길-김준보 교수의 논문에서

선거로 어수선했던 지난 5월과 6월 학계는 많은 학술지를 냈다. 연세대학의 논문집 「연세논총」 제4집과 동국대학의 개교 60주 기념 논문집 「한국근대화의 이념과 방향」 그리고 건국

우리살림 미래상|「가능성」믿고 기록해본 잘사는 내일 앞모습 뒷모양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은 한이 없다. 이는 또한 가난속에 살아온 우리민족이 지녀온 태고로부터의 욕망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못사는 나라들의 대열에 끼여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호강을 누리

시정연설 요지

1967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우리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구하고 조국을 하루 속히 근대화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차 5

영세농=주곡·기업농=공업원료·자립농=축산 계층별로 생산분업

농림부는 14일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유통·가공의 계열화로 소비확대를 꾀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층별 농업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미맥작을 비롯한 두류 등 주곡농업

농지상한제 폐지론 찬반의 쟁점

「경자유전」이란 대명제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한지 l6년-. 농지의 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했던 농지개혁법은 평형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자는데 뜻이 있었겠지만-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호

기업·자립·영세농 협업 등 계층 나눠 육성

【청주=장영근 기자】박동앙 농림부장관은 4일 우리나라 농업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최선책인 기업농의 육성과 자립가족농·영세농의 부분적인 협업 등 3개 계층별로 나눈 농업정책의 기

공화당서 후퇴

공화당은 농지소유의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김성희 정책연구실장은 3일 상오 『농지소유 상한제를 철폐할 경우 영세농의 흡수를 비

전 의원은 토지개혁법은 그 법 시행 당시의 농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후 새로이 개간된 농지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토지개혁법이 규정한 상한제도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농지집단화 촉진|정부·여당, 농업발전 기본법을 성안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비능률적인 생산양식과 영세농중심의 침체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개별농업경영을 자본주의화 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농업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