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대통령임기연장 개헌금지
김택수 국회개헌특위위원장은 2일 국회의 개헌안이4월말까지 결정되어 정부에 이송되더라도 정부 쪽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개헌특위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
「상연공제」를 개발|농협, 내년부터 실시
농협중앙회는 계약금액의 30배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신종생명공제인 「상연공제」를 개발,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상연공제는 위험과 재난에 대한 보장을 크게 하는 반면 공제료를 싸게
-
물가 지수 기준 연도는 73년으로 잡아야-상의 건의
대한상의는 현행 도·소매 물가 지수의 작성이 기준시 선정의 잘못과 가중치 기초 자료의 오차 및 지가·주택 구입 등이 제외되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감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
동성동본 부부 자녀 27만 명 입적 허용
공화당은 현행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따라 사생아가 되고 있는 동성동본부부간의 자녀 2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민법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회에 계
-
재수생 대책과 징집연령 인하
여당일각에서는 현재 20세로 규정된 병역법상의 징집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당국이 청소년의 비행대책으로 시도했던 미성년자 연령인하운동과
-
주관적 판단·사감작용 우려
이 지침은 이제까지의 숙정 대상자 선정 기준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신자세·근무태도·주변생활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 상사·동료·국민 등 이른바「삼각제정」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고
-
(3)양도세·상속세
모회사 부장인 H씨는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70년 초에 대지 60명·건평40평 짜리 집을 6백만원에 사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은 시가 1천4백만원 짜리가 됐다. 그는 몇 년째
-
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으로 단수여권의 연장기한도 5년
외무부는 24일 여권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다. 외무부는 또 복수여권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
일본의 선거법 개정|전중 정치 운명 건 최대의 쟁점
【동경=박동순 특파원】취임 이후 산발적으로, 그러나 집요하게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천명해 온「다나까」수상이 지난 주말에 드디어 개정 노선을 선명히 표방하고 나섬에 따
-
교직자승급기간 단축
문교부는 국공립 각급 학교의 구직자 승급기간을 단축시켜 내년 7월부터 새 호봉제를 적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새로 마련한 호봉제에 따르면 초등 및 중등교원의 경우(교육대학졸
-
교직자 승급기간을 단축
문교부는 국·공립 각급 학교 전 교직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교원 승급기간을 단축, 새 호봉제를 적용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교원 승급기간 단축내용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고교입시개선 1단계 조치|체력장 제도
문교부는 내년도 고교입시에서 체능검사를 없애는 대신 체력장(체력장)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14일 현재의 체능검사 종목인 달리기·넓이뛰기·던지기·턱
-
구구한 억측… 고령자 사퇴
내무부는 요즈음 인사이동을 앞두고 50세 전후의 고급공무원으로부터 『참신한 후진을 양성한다』는 등의 구실로 사표를 받고있어 내무부본부 뿐만 아니라 각시 도에 이르는 지방관청이 몹시
-
신검 후 1년 넘으면 입영 않고 보충역에
병무청은 징병검사 후 입영영장이 나오기까지의 입영 대기 기간을 1년으로 단축,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필 중앙병무청 차장은 11일 지금까지 입영대기 기간이 2, 3년이
-
어린이 장난감
48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게 된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치어 죽이고 그 시체를 내다버린 패륜 행위가 보도되는가 하면, 어린이들의 심신발육에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불량장난감
-
공무원 인사 보수 체계 개혁|전 국가 기관 직계·직등 전면 재조정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직위 체계와 정부 전체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개편하기 위한 「직위 분류 기준 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
-
영세민·무학자 병역문제|26세이하 기피자징집
정부와공화당은 병역징집대상자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군의 수용능력이 한정되어있는실태를 감안, 종전과는 달리 영세민 또는 무학자들에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했다. 무학자
-
숙원20년|새경찰공무원법|정부안을 보면
정부는 경찰의 승진·정년·보수·복무기간·계급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수있는 경찰공무원법안을 마련, 이번주안에 국무회의에 올릴방침이다. 이법안은 한옥갑 현대검검사가 치안
N
![[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