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겹수다, 노인들 언제까지 … ” “여당·야당보다 센 게 괸당”
원희룡 전 의원이 지난 16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제주지사 출마 선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주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며 큰 인물을 원하는 지역 정서에 호소
-
[사설] 상속세제 개편, 모든 부작용 감안하라
상속제도 개편과 상속세법 개정이 연동돼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절반을 먼저 떼주는 민법 상속편(상속법) 개정을 계기로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
-
정부의 전·월세 대책 미흡 …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돼야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8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영구인하방안을 포함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 세제, 공급 지원책에 대한 내용
-
은행 거래 필수품, 공인인증서 3000만 장 강제사용 풀리나
인터넷으로 한 번이라도 돈을 보내 본 사람이라면 느껴봤을 거다. 복잡하다. 일단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
-
[뉴스 속으로] 꼬일대로 꼬인 담뱃값 해법은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16일 오후 7시 원룸들이 모여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수퍼마켓. 30대 남성이 담배 한 갑과 맥주 두 캔, 과자 두 개를 사들고 가게를 나섰다. 주인
-
감기에 항생제 많이 쓰는 의원 수, 2년 새 절반 줄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원이 2년 새 절반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전국
-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리베이트로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엔 동아제약에 이어 일양약품도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공정
-
대기업 죽여 일자리까지 없애는 포퓰리즘식 경제민주화는 곤란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여야가 경제민주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정무위에선 어떻게 다루나.“법안 보고가 이미 시작됐다. 다음 달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땐 처리
-
[뉴스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⑦ (6월 13일~7월 9일)
지난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무상·반값 정책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
게임 ‘신데렐라법’ 시끌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게임 제한이냐, 게임산업 활성화냐.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
한국이 도입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국방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사업(FX-3)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당국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당시 FX 3차 사업을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
최경환(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
-
[취재일기] 여당 대표의 실속없는 상생 끝장토론
18일 오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끝장 토론’을 하기 위해서였다. 원희룡
-
‘노후차량 교체 때 세금 감면’ 조기 종료 없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등록일 기준)부터 시행키로 한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가 조기 종료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노사 관계 진
-
[JERI Report] 오바마의 미국과 세계 경제
미국 오바마 정권이 세계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다. 미국발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마치 오바마 신화를 기다리는 듯 경제에 대한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100년
-
[사설] 실업 대책에 만전을 기할 때다
고용 한파가 엄습해 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가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임금을 낮추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해
-
“세계 동시 불황 이미 시작 … 앞으로 3~4년은 어두울 것”
올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3회 한·중·일 30인 회의’(중앙일보·니혼게이자이신문·신화사 공동 주최)에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榊原英資) 와세다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
‘18대는 정책 국회’ 한나라 새내기 뭉쳤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대책특위 입법계획 보고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초선 의원 8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분과별로 현장 방문 및 각종 간담
-
“성공 벤처 안주하다 부실 공룡으로 전락”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벌이며 희생양 찾기 급급2005년 10월 4일 국회 본관 식당. 점심 식사를 하던 문희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거칠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들, 이
-
"성공 벤처 안주하다 부실 공룡으로 전락"
경영이 중요한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다. 열린우리당은 기업으로 치면 성공한 벤처였다. 꼭 3년 전 오늘 치러진 총선에서 47석→152석(과반수 1당)이 됐다.
-
"미국 신약특허권 보호 강화 최저가 보장 요구는 막아내"
"의약품 협상에서 우리는 주로 수비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골은 먹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만복(사진)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장은 4일 "FTA로
-
[CoverStory] 14년 만에 다시 나온 '반값 아파트'
1992년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다소 황당하게 받아들여졌던 '반값 아파트'가 14년 뒤 구체화되고 있다. 논의 수준을 넘어 시행
-
[등록금 인상제한 문제 없나?] “미래 투자 발목 잡지 마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1990년대 초반에는 등록금이 해마다 10% 이상씩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경
-
[대학 등록금 과연 비싼가] 美·日보다 싸지만 투명성이 문제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을 낮춰달라고 시위까지 벌이는 등 시비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 국회에서는 등록금을 물가에 연동해 제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