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월세 대책 미흡 …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돼야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8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영구인하방안을 포함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 세제, 공급 지원책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과거에 실시했거나 발표한 것들이다. 1~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수익·손익형 모기지 제도 도입이 그나마 새로운 대책이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전세난 심화를 겪었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전세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성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8·28 대책 카드를 내놓았다.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 집을 팔고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임대로 내놓고, 돈이 없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내용이다. 그럼 집값이 오르고 전세수요가 줄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하지만 매매 활성화에 대한 방안만 있을 뿐 전세난 피해자인 무주택자,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제 주택 거래량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 활성화를 점치기는 이르다.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늘리고,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는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을 1년간 다주택자까지 확대했지만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건은 취득세 인하 시행 여부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거래가 확 늘진 않겠지만 매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으나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이나 도심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입지나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청약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팀장은 “전세난 완충장치를 두기 위해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분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국대 조명래(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월세 문제는 매매시장을 활성화할 게 아니라 방치된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물가와 연동된 임대료 상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