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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측 "정부 의료농단에 손해…1000억 소송 걸겠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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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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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사 속도…검찰, 70억 토해낸 '철도노조 판례' 본다
경찰이 전공의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은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도482)을 검토 중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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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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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수단 수사팀장 "공범 처벌 힘든 코인사기, 조폭 처벌하는 죄목 적용해야"
검사실 한쪽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자지갑 흐름도와 가상자산 시세 차트가 빼곡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전념해 온 기노성(49·사법연수원 3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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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인자 딸 '당일치기 채용' 뽑혔다…채용비리 353건 적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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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 중 민생·개혁 법안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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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2년 MBC 총파업 노조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가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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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수완박법 하루전 허 찔렀다...'김건희 경력의혹' 檢송치
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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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렵다" 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KBS ‘크리스탈마인드’ 캡처]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30대 여성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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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하려 자격 요건 바꿨다…공기업 사장 무죄 확정, 왜
자격 요건을 바꿔가면서까지 측근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황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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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 딸 운 좋아"…조민·정유라 '스펙쌓기' 불법된 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스펙 의혹에 대한 공방이 10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영리법인인 ‘한국쓰리엠’을 한 후보자 딸로, 이종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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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실무자 반대했지만 의무없는 일 시킨건 아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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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도, 본 사람도 없다"…5급 사무관 '김혜경 비서' 미스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지목받는 측근 배모씨의 행적에 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을 차례로 거친 그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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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한숨까지 기재" 월성원전 재판서 변호인·검찰 설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핵심 3인방’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치열했다. 9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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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공사대금 못받은 건물철거 업체의 공사방해, 업무방해죄?
━ [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18) 유치권은 건설회사 또는 하수급인이 건축물에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즉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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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안잡고 어그로꾼 잡나"…LH '꼬우면 이직' 고발 논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로고. 사진 팀블라인드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LH)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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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기각에 민주당 “윤석열, 정치 수사 즉각 중단하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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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라"→"갑자기 왜"→"자르겠다"…인천공항 사장 전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자진 사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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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해달라” 靑청원 50만명 넘어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이틀 만에 5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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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기소" 법정서도 윤석열 때린 최강욱···檢 "근거 있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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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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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조국 측 반색하자 檢은 "영향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30일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자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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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