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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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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책임론'에 꼬였다...검찰의 '상장뒷돈 재판' 딜레마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전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모(41)씨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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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클레이페이 출시 직후 매수…몇달 뒤 발행사 사라져
김남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업체 오지스를 압수수색했다. 오지스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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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시세조종 알선만 21건…'뒷돈 상장' 코인 최소 46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이 뒷돈을 받고 상장(거래지원) 편의를 봐 준 코인이 최소 4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원 상장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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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작전…尹정부서 강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또다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최근 노조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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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민 등 '김건희 특검법' 발의…"위법 논란 끊이지 않아"
지난 6월 2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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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냐 아니냐...논란 해소한 대법 한문장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9] 시청 '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까다롭다는데… 상해죄 전과가 있는 A(62)씨는 2020년 9월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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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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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한숨까지 기재" 월성원전 재판서 변호인·검찰 설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핵심 3인방’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치열했다. 9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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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툼에 승용차 18시간 봉쇄했다···굴삭기 기사의 최후
굴삭기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 pixabay]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둬 일정 시간 동안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했다면 이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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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부부에 확인서 주며 '아들 합격 도움되면 좋겠다'"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24)이 대학원에 합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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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조국 커넥션 물증 있다” 공소장 협박 논란 반격한 檢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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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실명 적시 협박” 주장에 檢 “사실무근…범죄 특성상 필요”
검찰.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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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판사 20년 이런 공소장 처음 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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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산하 낙하산 17명, 처벌규정 없어 못 자른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의 모습.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청와대에서 권경업씨를 이사장으로 낙점하자 권 이사장에게 면접 예상질문과 답변서를 제공하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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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받아야 하나”
━ 김상조가 나가라해도 버티는 공정위 부위원장 울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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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징역 3년 …'박근혜 공모' 인정된 두 번째 피고인
최순실씨의 권세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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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포기"…검찰, 노동사건 잇따라 공소 취소, 왜?
검찰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公訴·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포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파업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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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 "검찰, 대통령 해명도 안듣고 사실관계 멋대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명시한데 대해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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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특검 대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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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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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화 포항사건 첫 공판
【인천】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 - 강화 지구에서 있은 신민 당원들의 경찰관 폭행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수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