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유에 청산가리 넣겠다"던 40대…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A사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15억3700만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김모(45)씨는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달 18
-
[사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2억어치 산 간 큰 여직원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2억원어치를 사 사적으로 쓴 ‘간 큰’여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20일 업무상배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
-
[판결] 마흔 넘은 '백수' 아들 찌른 70대…법원 '집행유예'
마흔 넘도록 특별한 직업 없이 자신에게 얹혀사는 아들을 20년간 부양하다 노숙까지 하게 되자 홧김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70대 노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
[판결] 성폭행미수 재판받던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 선고 나흘 앞두고 또 성범죄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이 1심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 학생은 첫 번째 범죄에서는 집행
-
경남 창원 출근길 여성에 공기총 쏜 50대 10년 선고
경남 창원에서 출근길 20대 여성의 얼굴을 겨냥해 공기총을 쏜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4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
[사회] 회식비·탈모치료비·휴대전화요금까지 요구한 쪼잔한 공무원
법원이 건설업자로부터 탈모 치료비, 회식비 등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뇌물수수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
-
[사회] 출소 후 2개월만에 10대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화)는 14일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
-
[사회] "내 아내와 무슨 관계야" 지인 살해한 망상환자 징역 15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홍진표)는 13일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해 지인(60)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
[사회] "조선족이라고 무시" 직장 동료 살해한 중국동포 징역 22년
말다툼 중 불법체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평소에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왔다”고
-
[사회] 치료감호소에서 장애인 성추행한 재소자 벌금형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2일 치료감호소에서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
[취재일기] 판결 앞둔 ‘기업인 강덕수’를 생각한다
김기환경제부문 기자“‘강 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강덕수(65) 전 STX 회장 얘기를 꺼내자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한
-
[사회] 제자 강제 추행에 신체 촬영·협박까지…초등교사 중형 선고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지난 2011년~201
-
[정치] 야당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봐주기" vs 여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선고유예"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서울고법 및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38)씨의 마약사건이 도마에 올랐다.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
[사회] 결혼식 전날 구속된 신부, 대신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나선 언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결혼식 전날 구속됐다. 망신당할 것을 우려한 가족들은 결혼식장에 이미 결혼한 언니를 내세우며 ‘가짜 결혼식’을 치렀다.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강인
-
[판결] 법원, 가출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 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가출 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가로챈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10대 가출 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
[판결] '노점상 단속’ 빌미로 수천만원 챙긴 구청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 실형
노점상 단속ㆍ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구청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노점 단속 용역과 관련해 조작된
-
[판결] 재혼한 아내의 친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30일 자신과 재혼한 아내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
-
[사회] 폴리스라인 뚫고 차로 의경 2명 친 농민 집행유예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홍진표)는 30일 집회 현장의 폴리스라인을 뚫고 승용차로 의경들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로 기소된 농민 고모(45)씨에게 징역 2
-
[사회] 음주운전으로 가정 풍비박산…화물차 운전자 징역 4년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강효원 판사는 30일 음주운전으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
[사회] "마사지 받고 몸 아파"…협박과 폭행 일삼은 목사 실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프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폭행과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
-
[판결] 법원, '황장엽 암살 시도·마약 제조' 피고인에 징역 9년 선고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하고,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씨 등3
-
[사건] 지적장애인 유인해 성폭행 3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22일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
-
[사건] "놀지 말고 일하라" 훈계하는 선배 살해 징역 10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22일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
[사건]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 문자 보낸 50대 집유
딸의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딸의 친구인 A(24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