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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한남들 찌르러 간다' 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 1년…檢 항소
연합뉴스 검찰이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의 살인 예고 글을 흉기 사진과 함께 올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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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고씨가 지난해 12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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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들었다…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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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봉침 맞은 30대 교사 쇼크사…한의사 항소심서 감형
5년 전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가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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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25만원, 석달 뒤 1억5000만원 됐다…'강실장 조직' 정체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사채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인 2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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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악질 범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은 1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 음료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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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의혹' 재판, 다음달 17일 결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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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세제 탄 유치원 교사…2심서 징역 1년 늘어나자 한 말
유치원생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 기피제 성분을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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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여버리겠다” 13차례 허위신고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살인하겠다며 112 등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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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태워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성폭행" 신고한 20대
직장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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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투자사 임원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의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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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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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대법 "원심 판단 맞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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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추가기소건 2심도 집유·벌금 6억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씨. 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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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사귀자" 초등생 집 복도까지 쫓아간 40대, 징역 8개월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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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렸다" 듣고도 현장 이탈…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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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확정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A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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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위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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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시도' 김봉현, 수갑 찬 채 등장…항소심도 징역 30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중법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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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불 왜 켜" 가위로 협박…이혼후 아내 때린 가정폭력범, 감형 왜
춘천지법. 연합뉴스TV 혼인 기간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이혼한 후에도 손찌검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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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290번, 4년7개월 만에…양승태 '사법농단' 1심 구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7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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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행정 남용, 7년 구형"…양승태 "수사권 남용, 정치 탄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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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좋다" 방송 나온 타이거너츠, 알고보니 쇳가루 범벅
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업체 대표 A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다이어트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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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 김병관 前의원 집유에…檢 "반성 없다" 항소
지난해 5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선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