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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심판한 ‘직권남용’의 역설…공무원 범죄 접수 확 늘었다
급증하는 공무원 범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무원 범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폭증했다.직권남용 고소‧고발의 증가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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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사진)이 8일 퇴임했다.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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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발생하면 직 걸겠다"더니, 내용 모른다는 이흥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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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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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 갈린다"…윤석열 힘싣는 통합당, 한동훈엔 침묵 왜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란 결정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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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주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6부 요인’들의 만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정치 인생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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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봉주도 못피했다···당선돼도 떠는 '허위사실공표죄'
지난해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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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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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어린이를 볼모로” vs “이수진, 블랙리스트 맞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 을에 출마한 이수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미래통합당, 이호영 정의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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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황교안 50만원, 전국민 지급은 선뜻 동의 어렵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미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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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혹 기소 전직 법관…"이수진 말곤 얘기할 사람 없어"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이수진(5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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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D-16 여론조사] 서울 승부처 5곳 중 4곳 민주당 우세
4ㆍ15 총선을 17일 남겨둔 29일 주요 승부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격전지 10곳에 대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2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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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혹' 연루 증언에, 이수진 "난 상고법원 반대" 반박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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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항마로 이수진 낙점···동작을 '여판사vs여판사' 대결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수진(왼쪽) 전 판사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동작을에서 맞붙게 됐다. [연합뉴스] 나경원 대항마로 이수진 전 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도종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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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거듭하여 다짐…재판독립 침해시도 배척할 것"
지난달 19일 노태악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노태악(58·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재판독립을 침해하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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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여파' 고려했나…대법관 후보 엘리트 男법관 4명 압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9일 대법관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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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순위' 한승 전주지법원장 사의···후배 판사들 "황망"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관 후보로 오르내리던 인물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조계에서는 “큰 인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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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文대통령, 추미애 임명할 듯…검찰개혁 불붙나?
━ 文대통령이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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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날 '무리수' 인정될라···檢의 정경심 공소장 오묘한 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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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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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명까지 불어난 與권리당원···"수억 들여 유령당원 색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6월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세균 의원,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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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청구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증거 못 찾으면 무죄 나와”
서울시 구로구의 한 디지털포렌식 전문 업체에 있는 스마트폰 분해 기기. 김민상 기자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다.” 달라진 검찰의 수사기법에 대해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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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인 맘대로 찍은 정경심···檢 "표창장 위조 공범 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자와 함께 임의로 상장 문구를 만들고 대학 총장 직인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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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서 특수부로 간 조국 수사…"朴 수사처럼 파겠다는 뜻"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양승태 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