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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나라도 놀란 손학규의 선택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투표하고 있다. 왼쪽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오종택 기자]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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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손학규 민주당 대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 참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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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diplomacy] “순수 변호사로 대법원장 후보 올랐던 것만으로도 영광”
지난 16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우 변호사는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는 생각에 그간 국내 로펌들이 안방시장 수성에만 열을 올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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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회 본회의 조용환 표결 또 무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16일 또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권고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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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표결 무산
국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조용환(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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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개혁, 법원 주도로 할 것”
양승태(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6~7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형기준법 제정 같은 국회 주도의 사법 개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법 환경이 급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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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관 20명으로 증원 반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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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정감사 9월 19일~10월 8일
올해 국정감사가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한나라당 이명규·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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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 ‘권력 3관왕’ 클럽 가입
이명박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양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경남고가 입법·행정·사법부 등 3부(三府)의 수장을 모두 배출하게 됐다. 양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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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법치 대한민국 바꾼다
6년 만의 사법권력 이동. 이제 관심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지다. 대법원장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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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배경…노무현 정부 ‘진보 법관 체제’ 되돌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외부에서 추천받은 바가 일절 없다”고 말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양 후보자를 직접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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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정진영 … TK 출신에 권재진 법무 후배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공석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52·사진) 김앤장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원만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진 정 내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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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자유 찾았던 양승태 “무거운 짐 지고 가겠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양승태 전 대법관이 2010년 2월 강원도 화악산으로 간 1박 2일 야영산행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 양 전 대법관은 법원산악회장을 역임한 등산 매니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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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기 사법부, 법치 바로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6년 만에 수장이 바뀌면서 사법부는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됐다. 36년간 판사의 길을 걸어온 양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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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미티서 돌아온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밤 11시50분쯤 경기도 성남시 자택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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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농성자 유죄 판결 … 법·공권력에 의한 지배 강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법관 출신이다. 양 후보자는 1970년 사법시험 12회(사법연수원 2기)에 합격한 뒤 75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대법관으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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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목영준·박일환 압축
목영준(左), 박일환(右)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목영준(56·사법시험 19회)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일환(60·사법시험 15회) 대법관이 유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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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대법관, 선관위원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이 김능환(60·사진)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하고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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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이상훈 대법관 가는 길 깨끗이 비켜선 동생 이광범
이상훈 대법관 후보, 이광범 수석부장(왼쪽부터) 스스로 법복을 벗기로 한 동생의 결단이 마지막 디딤돌이 된 걸까. 2011년 1월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이광범(5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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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이상훈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이상훈(55·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을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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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권력, ‘그들만의 리그’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력과 공론화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에서 결론 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다. 새만금 사업, 여성의 종중원(宗中員) 자격,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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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이진성·김수학·이재홍·이상훈
왼쪽부터 이진성·김수학·이재홍·이상훈 대법원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수학(57) 대구지법원장, 이상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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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부 신년인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정부 신년인사회와 ‘2011년 나눔이 있는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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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 5명 내년 퇴임 … 사법부 권력 대이동 예고
2011년 법조계의 최대 화두는 세대교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이 임기(6년) 만료 등으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얼굴들이 사법부의 키를 쥐게 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