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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나온 朴대통령, 진돗개 선물에 함박웃음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설대 오른쪽 맨 앞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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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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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내정
이인복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사퇴한 김능환(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이인복(57·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을 15일 내정했다. 또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한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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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복·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
대법원은 15일 이인복(57·11기) 대법관과 조병현(58·11기) 대전고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김능환 중선관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선관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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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역삼동에 내집 마련
대한변호사협회가 1996년 이후 16년 간의 서초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역삼동의 풍림빌딩 18층 ‘대한변협회관’으로 7일 이전했다. 52년 창립된 대한변협이 자체 사옥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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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다시 해보고 싶어 소액사건 전담법관 도전”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심창섭(59·사법연수원 9기·사진) 판사의 얼굴엔 긴장감이 흘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심 판사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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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았던 법원, 국민들에게 소통의 문을 열다
로펌의 활동 무대인 법원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승태(65)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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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이 사실상 판결 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유·무죄 평결의 효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었던 데서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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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며칠 준비한다고 안 된다”
고정애논설위원 “이런 청문회는 없애야 합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갓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이 차 마시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근래 자식을 결혼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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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톱10 중 9명이 남자
오랜만에 사법연수원에 ‘남풍(男風)’이 거세게 불었다. 올 연수원 수료식에서 성적 1, 2, 3등을 모두 남학생이 차지했다. 수석과 차석을 여학생이 차지했던지난해와 대조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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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선관위원장 “소임 끝” 사퇴
김능환(62·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위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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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백발의 평생법관을 보고 싶다
김기환사회부문 기자이웃 나라 일본에선 백발이 성성한 판사들이 수두룩하다. ‘평생법관제’가 완전히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판사 10명 중 9명은 65세까지 판사로 일하다 정년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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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부장 7명 줄사표 … 휘청대는 평생법관제
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무더기로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주도적으로 추진, 지난해 2월 인사 때부터 시행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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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호남 유력 … 진념·한광옥·박준영·강봉균 거론
한자리에 모인 인수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마치고 인수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① 안종범 고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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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5부 요인 신년 인사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5부 요인과 나란히 서서 내빈을 맞고 있다. 왼쪽부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김황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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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전운동 금지, 사형제 … ‘합헌’ 많던 보수 재판관
이동흡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3일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첫 재판관 출신 소장을 갖게 됐다. 내부 승진 인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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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부 요인들 한 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19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가운데 사진은 강창희 국회의장 부부가 지역구인 대전시 중구 목동초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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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설익은 신조, 법관 양심 아니다”
양승태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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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재 칼럼] 법원만 개혁 무풍지대인가
8일 저녁 무렵, 기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창에 한 정당의 농정 관련 공약 내용이 떴다. ‘쌀값 인상 17만원을 21만원대로, 사료가격 안정기금 1조원 조성, 농기계 임대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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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 하면 우리도 한쪽으로 몰빵하자"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경쟁은 두 고교 출신들의 자존심 전쟁이기도 하다. 경남고와 부산고는 부산의 ‘영원한 라이벌’로 통한다. 두 학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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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 하면 우리도 한쪽으로 몰빵하자”
관련기사 청조포럼 뜨고 덕형포럼 열기 文·安출마 뒤 새누리 아성 균열 “그래도 박근혜” vs “부산 출신 뽑아야 배신 안 할 것”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경쟁은 두 고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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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시 호남 총리 지명 생각"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얼굴) 대통령 후보 캠프가 집권 시 호남 출신 총리를 기용키로 하고, 이를 대선 전에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12일 “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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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판사, 60대女에게 "늙으면 죽어야…" 파문
“늙으면 죽어야 해요.” 40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이 같은 막말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45)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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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막말에 대법원장 “송구스럽다” 발표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의 “늙으면 죽어야 한다” 논란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양 대법원장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