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불편한 생활 13가지…YMCA 10년 통계|자동차보험 부실|제 때 못 받는 전세금|대기업 소액심판|시민만 "골탕"

「보통시민들」을 골탕먹이는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시민들을 위해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을 펴온 서

보험료 첫 회 불입 즉시 보상 자격|15일부터 약관개정…이런 것은 알아두자

생명보험 가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표준약관」과 보험회사측의 「표준사업방법서」가 오는 15일부터 개정된다. 앞으로 개정 또는 신설될 이들 내용은 보험회사가 개발하는 새 보험

생명보험 가입한도 3억원으로 올려

생명보험 가입한도가 현행 일반사망 1억원, 재해사망 2억원에서 일반재해의 구분 없이 3억원으로 인상되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취

소비자운동이 달라지고 있다

3일은 여섯번째 맞이하는 소비자의 날. 81년12월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령 공포(82년)·소비자 보호법개정(86년)및 시행령개정(87년)을 거치면서 정부차원

◆소비자 운동-저항인가 협력인가

소비자운동의 발생에서부터 사회운동으로서의 소비자 운동 및 소비자의 상황, 한국소비자운동의 역사와 각 단체의 프로그램, 정부와 소비자보호, 외국의 소비자 운동, 소비자운동의 과제와

시민의 대변인 구실…부조리 고발 앞장|Y시민중계실 개설 9주년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사회구조속에 무력해지기만 하는 대중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한몫을 해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10일로 개설 9주년을 맞는다. 개설 9년간 서울YM

"자동차 종합?? 개정??은 부당"

자동차사고에 의한 모든 피해를 신속히 보상해줌으로써 자동차보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종합보험이 지난해9월8일 개정된 약관과 보험료인상 때문에 제구실을 못한다는 소리가

한국경영학회(회강 김정연·서울대교수) 는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6, 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대 문화관에서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한국 경영학의 30년-회?

소비자 보호운동 한층 강화

밝아오는 87년에도 각 여성단체들은 나름의 포부와 꿈을 펼칠 다양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이슈는 13대 총선을 앞둔 여성의식강화, 건전가정 정착을 위한 교육, 근로여성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여사원정년 55세」판례가 큰 수확

「여성 신교육1백년」을 맞은 올해의 국내여성계는「말뿐」이라는 비판도 적잖았던 여성운동의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들이 돋보인 한해였다. 취업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다각

소비자보호법 일원화해야

전경련은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와 유사한 법률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보호관계법의 다기화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피해보상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여당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두 법률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크레디트카드·보험 등 거래 약관|소비자에 유리하게 바꾼다

정부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크레디트카드 약관·보험 약관 등 일반 거래 약관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보통 거래 약관 법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생활특보|2년 이상 부은 보험은 종목변경 가능|탈퇴금 부금 적용 받는 종목 등 일부는 예외

생명보험이 워낙 장기상품이다 보니 가입당시와 달리 사정이 바뀌어 도중에 부득이 바꿔야하거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종전까지는 보험금액의 감액이나 보험기간 또는 계약자

'86문화계…성찰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가? 직장에서 뭇여성들이 당하는 온갖 성폭력을 개인적 수치로 숨겨야 되는가?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의문은

2년 넘은 보험도 종목 바꿀 수 있다

보험표준약관이 지난 1일부터 바뀌었다. 신계약 뿐아니라 기존계약에도 모두 적용 실시되는 개정표준약관은 일반 보험약관의 모범적 성격으로 보험거래의 기본원칙들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생명보험 약관·용어 등 가입자 유리하게 개정

생명보험가입자들이 자주 겪어온 계약상의 함정이나 불이익이 앞으로 대폭 개선된다. 재무부는 25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 오는9월1일부터 신규 계약자는 물론 종전 계약자에

"크레디트 카드 보증인 제도 허점 많다" | 약관 불합리, 사고나면 책임 못면해 | 유명무실한 한도액 규정…피해 늘어 | 고발 창구 통하면 변상액 감소 등 혜택 받아

크레디트 카드에 얽힌 제 문제를 소비자 단체의 고발 창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작년 봄 크레디트 카드에 관한 소비자 고발이 시작된 이후 크레디트 카드의

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세금 움츠러들 가계

내년 세수계획도 매우 의욕적이다. 물가가 오른 만큼 봉급자 세금은 줄여 주는 물가조정 감세도 안 한다. 정부에서 쓰는 것 보다 거두는 것을 훨씬 많게 하여 8천7백91억원의 흑자를

의사국가시험 무더기 탈락- 원인과 대책|전과목 과락 성급한 실시가 화근

금년도 의사국가시험의 합격률이 예년이 비해 엄청나게 떨어진 무더기 낙방사태는 의학계는 물론 일반국민에게까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의사란「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불리하게 바뀐 보험약관 가입자에 안 알리면 무효"

자동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 민사부 (재판장 이한구부장판

볼품없는 새지폐

박경식 얼마전에 새로발행된 천원권 지폐와 오천원권 지폐를 보는 순간 실망이 너무컸다. 당국의 말을 빌면 지질도 훨씬 좋아졌고 맹인용 점자도 병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형미는 전혀

생명보험 부득이 중도해약하면 납입금 전액 찾는다 20일부터

생명보험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할 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되찾을 수 있다. 재무부는 생명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