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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진한 부분은 특위서 가려(윤 민정대표)|전씨 부정축제 국민 앞에 내놔야(김 평민총재)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이기적수구세력과 새로운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출발을 갈망하는 국민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있다. 이 같은 난관은 5공화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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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할 악법 개폐
국회법사위의 청송 감호소 감사와 미결수 탈주 인질사건을 계기로 사회보호법과 안전법 등의 개폐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들 관계법의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주장은 대한변협 등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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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민주화 통일노력 병행 돼야 한다
김찬국 한워상 사회: 주섭일 -서울올림픽에 동서가 함께 모임으로써 이데올로기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고 화해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우리 민족으로선 이와 반대로 북한이 불참함으로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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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련 자진해산 촉구-전교협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는 9일 오전 10시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수도원 대강당에서 「전국 대의원총회」를 열고, 『독재 권력과 결탁해 교원단체로서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대한교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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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장관이냐" 막말까지
○…5일 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수감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몇 차례에 걸쳐 언성을 높이는 등 삼엄한 분위기. 특히 정대철 문공위원장은 문교부 측에, 대고『위증죄로 고발하겠다』『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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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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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의「족쇄」풀때됐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들이 충분히 개진됨으로써가장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부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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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사용길밖에 없다
○…20일오전의 여야4당총무회담에선 야당측이 『개폐대상법률중 상당수를 상위에서 처리토록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 『악법을 개폐하자고 특위를 만들었으니 형법등 일반법안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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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8일께 소집|비민주악법 처리 촉구
평민당은 오는 18일께 임시국희의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김원기총무는 4일 『이번임시국회는 여야간 특위구성에 따른 의견조정으로 상임위활동을 못해 개정 및 폐지가 시급한 비민주악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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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아닌 가석방…재수감가능
30일 실시된 김근태전민청련의장등 46명의 공안·시국사범 가석방은 4·26 총선이후 야당·재야단체의 줄기찬 양심수 석방 주장에 일단 정부·여당이 화답한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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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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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구속자 안풀면|야공동 역방결의안 제출"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3당 정책위의장들은 24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구속자 석방문제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권3당이 공동 협력해 개폐할 대상법안을 논의했다. 김봉호 평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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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서명 새국면|악법개폐·사법제도 개편요구
「6·15법관성명」은 17일 김용철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서명법관이 3백34명에서 더이상 늘지않고 있으나 일부 동조법관들이「반민주적 악법개폐」등 새로운 주장을 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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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논의 확대로「보안법」향방 주목
여야 모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많은 법률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이미 각당은 개폐대상법률을 가려내 발표 (민정1백21·평민1백37·민주1백21·공화1백52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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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받아 「수작」준비 한창
내주초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대표연설이 시작되는데 4당은 13대 국회 첫 대표연설에서 4당 체제 정국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 4당 모두 기초위원회까지 만들어 양회에 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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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설립 자유화
공화당은 17일 악법개폐특위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47개 개폐법안을 검토, 확정했다. 공화당은 안전기획부법은 근본적인 안기부 쇄신을 위해 폐지하고 가칭「정보기획처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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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장 임명 국회동의
평민당은 6일 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 배포와 국가기밀에 관한 보안에만 국한시키고 안기부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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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설문 및 답변 집계
1. 여당의원보다 야당의원이 많은 13대 국회 출범 후 정국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①지금보다 안정될 것이다…32.0% ②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47.4% ③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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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 정치 활동 허용
야권 3당은 건전한 노사 관계의 정립 및 근로자의 권인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각기 개정 방향을 마련한 뒤 3당 정책위 의장들이 회동해 가급적 야권 단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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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목록확정
평민당은 27일 비민주악법 개폐대상법률 1백37개목록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개정대상법률은 예산회계법, 집시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국가공무원법, 민방위 기본법, 국회기본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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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화위 등 일부 정부기구, 야 3당서 폐지추진
야권3당은 기구본연의 임무수행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됐거나 기능상 불필요해진 정부기구의 폐지 및 업무영역을 엄격히 재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권3당은 정부기구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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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폐지해야 한다(이은윤)
우리나라에는 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 있다. 대한민국국민이면 적어도 이 법을 일생동안 몇번씩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바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다. 그 옆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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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대상 악법 백 여개 중 보안법 등 l5개 우선 처리
민주당은 20일 반민주 악법개폐 대상법률 1백여개 중 국가보안법·사회 안전법·사회보호법·정치 자금법·노동관계법·언론관계법·국회법·안기부법 등 우선 처리해야할 15개 법안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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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폐지·38개 개정
공화당도 20일 비민주 및 악법 개폐 대상법률을 분류, 국보위에서 제정한 정치풍토 쇄신법과 국가원로 자문회의법·한국 광고 공사법·사회정화 운 동조직 육성법 등 11개 법안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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