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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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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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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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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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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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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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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투신 12일전…"친모는 옥상 올라갔던 딸 알고도 방치"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락방의 불빛에서 청주 여중생 피해 유족이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유족 “가해자 부부 아동학대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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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중범죄 빈발, 나쁜 징조 초기에 악연 끊어야
━ 러브에이징 지구촌 인구 80억 시대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셈이다. 불교에서는 낯선 사람끼리 소매를 스치는 사소한 만남도 전생에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타생지연(他生之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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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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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선 징역 35년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박현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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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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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골절…6세 때려 죽인 외삼촌 징역20년 감형, 왜
6세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중앙포토]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여섯 살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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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정인이에게 예의 아니다” 참모 제안 거절 사연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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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 간다…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에 불복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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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나홀로 세상 뜬 3살 딸…“남친 만나러 외출” 친모 구속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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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외박한 사이 숨진 3세딸…30대 엄만 끝내 입 안열었다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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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의 학대로 뇌출혈’ 2살 입양아 결국 사망…공소장 변경될 듯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연합뉴스 양부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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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은 때리고 엄마는 죽을때까지 외면…29일 신생아 비극
아동학대.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 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 왔다. 태어난 지 29일 된 남아였다. 병원에서 즉각 치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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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복부 밟아 장기파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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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8번 낸 정인이 양모 1심 선고, 살인죄 적용될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오후 1시 5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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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오늘 5차 공판…사인 감정한 법의학자 증인 출석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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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세 딸 '폭행·학대' 20대 계부·친모 '살인죄'로 송치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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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이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기소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씨(24·오른쪽)씨와 아내(22)가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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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 개똥 먹였다···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전말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10살 된 조카를 심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 용인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