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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37년간 입양 주선 8000건, 아이 교체 요구 한 번도 없었다"
━ 입양 업무 37년 김혜경씨의 증언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 상담원으로 활동한 김혜경씨가 입양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국에 4대 입양기관이 있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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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으려 인력·교육시간 2배로...예산 대책은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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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도 안보이는 비대면수업…교육부 아동학대 매뉴얼 '무쓸모'
아동학대를 표현한 일러스트. [사진 굿네이버스 황윤지 작가 재능기부]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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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면서…처벌 강화ㆍ신상 공개 왜 빠졌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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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 추가하는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0일 입양 자격으로 '정신 건강'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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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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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분리된 아이는 다시 외톨이가 된다…갈 곳 없는 아이들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서 5일 오후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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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 검사도 재판부에 진정서 냈다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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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 동네부터…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원 미달
아동학대 관련 일러스트. 중앙포토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해 은평구·서대문구·영등포구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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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근절 위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개관
인천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학대위기아동 발굴 및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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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비극 막을까, 1년에 두 번 신고된 아동 72시간 지나서도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신고된 학대 아동을 3일(72시간) 지나서까지 가정에서 떼어놓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임시로 격리해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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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신고에도 엄마 말만 믿은 경찰…세살배기는 그렇게 떠났다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엄마가 구속되면서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변에서 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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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마라"···62년만에 사라지는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매’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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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잔소리에 칼 휘둘러···쌓였던 분노, 추석 때 2배 터진다
[연합뉴스] # A씨는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가족들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상해ㆍ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불만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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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훈육도 법으로 처벌…정부, 제2의 '가방학대' 막는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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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8100만명 아내 때리는 中···결혼전 ‘폭력전과 조회’ 서비스
신혼의 단꿈을 안고 한 결혼. 그런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배우자가 폭력을 저지른다면. 이는 분노를 넘어 공포다. [진르터우탸오 캡처] 위험을 줄일 수 없을까. 사건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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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불행하게 살까봐" 6살 딸 살해한 친엄마의 착각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해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인류에게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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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비극 막는다..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 8500명 특별점검
최근 공분을 일으킨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재학대 우려가 높은 아동 8500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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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도 '돌려보낸 아이' 죽었다…사망 중 재학대 2건뿐?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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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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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약물‧가정폭력 막던 전담 보호관찰관, 아동학대도 맡는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의붓딸을 몇 달씩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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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아동 학대 예방 대책 강력 추진...“사각지대 없앤다”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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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행복부 설치법, 1기신도시 살리기법…초선 151명 1호법안 뜯어보니
21대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 300명 중 151명. 21대 국회의원 중 초선 의원은 약 절반을 차지한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여의도에 첫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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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숨겼다…미국, 아동학대 신고 51% 감소에 ‘비상’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에 골머리를 앓는 건 한국만이 아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해졌다는 게 각국의 진단이다. 이동제한과 개학 연기에 감시망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