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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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덕 7년 전 성폭력 전과 알 길 없었던 이웃 주민들 … 신상공개 소급 적용 논란
경남 통영에서 최근 발생한 한아름(10)양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5)은 7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다. 하지만 그 사실은 경찰서든 인터넷 사이트든 어디에도 공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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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살해범, 면회 온 베트남 부인에게…
고 한아름양의 장례식이 25일 경남 통영 적십자병원에서 열렸다. 한양의 아버지(가운데)가 아름양의 급우들을 만나자 오열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아름아, 잘 가라. 꼭 좋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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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아동 성범죄자 40% 집유 판결
아동 성범죄자의 40% 정도가 매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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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 내일부터 ‘화학적 거세’
24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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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인권’ 깃발 내걸다
전남경찰청이 전국의 지방경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팀 (가운데 이승엽 팀장)을 꾸렸다. [프리랜서 오종찬] 4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 인권팀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전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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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신상, 주민에게 우편 통보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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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 6916명에게 소급 검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착 대상자를 소급·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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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 형량 상향 → 범인 인터넷 공개 확대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 시간에 맞춰 자녀들을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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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도 반복, 자유 제한하는 게 가장 효과적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성폭행범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의 반복성이다. 의학계에서 난치성 정신질환으로 보는 반복되는 성범죄는 치료가 쉽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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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도 반복, 자유 제한하는 게 가장 효과적
성범죄는 범행을 반복하면서 점점 수법이 잔인해진다. 부산 여중생 납치ㆍ살해 피의자 김길태(사진)도 강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중학생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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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중독자’라는 면죄부?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타이거 우즈의 스캔들로 미국이 온통 시끄럽다. 사건이 수습될 만하면 새로운 여인과의 혼외 정사가 터져 나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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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중독자’라는 면죄부?
타이거 우즈의 스캔들로 미국이 온통 시끄럽다. 사건이 수습될 만하면 새로운 여인과의 혼외 정사가 터져 나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 써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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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일명 ‘조두순 사건’이 한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 조두순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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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성폭력 양형 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 제외하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정동 기자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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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성년될 때까지 정지를"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허모양의 장례식이 치러졌던 2006년 2월 22일. 이웃 가게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그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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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음란사이트는 몇 개?
'전 세계적으로 성인음란사이트는 과연 몇 개나될까?' 21일(현지시각)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성년자를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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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주소 등 이달 공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얼굴·거주지·직장·범죄내용·죄명 등 신상정보가 이달부터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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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죄 집행유예 어려워진다
‘정부의 모 부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도록 노력해 준다면서 7000만원을 받은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환했을 경우 선고 형량은?’ 이 경우 현재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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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성기호증’ 성범죄자 강제 격리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성범죄자는 모두 609명이다.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는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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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사진 첫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대상자는 경기도 시흥시, 경북 포항시 남구, 울산 광역시 남구에 사는 세 명이다. 사진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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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경 유족” “대학생” 등 선처 이유 가지가지
지난달 30일 여성부가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 10명 중 3명이 일상 생활에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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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경 유족” “대학생” 등 선처 이유 가지가지
잇따른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여성계의 캠페인이 불붙으면서 성폭력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 등 45개 여성·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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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진료하는 의사 나오나
10월부터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우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전자발찌를 차고 진료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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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개인정보 공개 가능해져
앞으로 청소년 보호자와 교육기관은 경찰서를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4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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