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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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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단순 훈계도 아동학대? 교권이 바로서야 학습권도 보장돼”
‘교권보호 4법’ 결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법 개정에도 예산은 겨우 30억원 찔끔… 정부의 후속 조치 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건만… 밥상머리 교육도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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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킥라니' 폭주 막았다…전국 조례 14개 바꾼 아이들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들이 4대 아동권리에 대한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해보고 있다. 사진 굿네이버스 “지금은 아동의 네 가지 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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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1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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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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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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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성인 대상 아동권리 현황 인식 조사 발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현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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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민이라 부르지 말자” “노키즈존 없애자”…여야 어린이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령실 제공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기본법 입법전’에 돌입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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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급식카드, 걸식카드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불구기형의 ○○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960년대 한국의 어떤 법 조항이다. 빈칸을 채우는 순간 당신의 표정은 일그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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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하향 논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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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0년, 다음 100년을 위하여…'O린이' 표현 사라질까 [어린이날 100주년]
“환영받지 못하니까 슬픈 것 같아요.” 경기 용인시 솔개초등학교 6학년 전예린(12)양이 ‘노키즈존(no Kids Zone·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곳)’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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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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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니세프 "기업 내 아동권리보호 부서 신설해야"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12)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아동이 의견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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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생인권, 이해와 존중 넘어 실천이 중요
전재학 인천세원고 교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에서 고교평준화가 막 시작된 즈음인 1976년에 필자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3 당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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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스마트폰 쥐고 태어난 세대'…디지털 세상 아동권리 보호해야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9) 디지털 네이티브인 10·20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인터넷 환경에서 자라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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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잇따른 아동학대 비극 막으려면 지자체가 나서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이사장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겼던 민법 915조의 체벌권을 오랜 세월 방치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급기야 ‘정인이 사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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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출범 1주년 온라인 기념행사 개최
[아동권리보장원 비전선포식] [비전선포식 포스터]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3일,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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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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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코리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I'm sorry 캠페인' 동참
‘I’m sorry’ 캠페인 영상 중(촬영: 포토그래퍼 박건상/출처: UBR KOREA) 국제구호개발NGO플랜코리아가 11월 12일부터 시작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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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청원자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공분을 마주하니 지난 8년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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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권 5년 가늠할 ‘문재인의 100일’
최 훈 논설실장 방향과 속도. 리더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은 ‘개혁’과 ‘통합’이다. 방향만큼 그에게 중요한 건 속도다. 시간이 녹록하지 않다. 화급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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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엄마·아기 각방에서 한방으로…산후조리원 바꾼다
서울 강서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홍인선(36·영등포구)씨가 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선 간호사 한 명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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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가는 입양아 정부가 인권도 챙기게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전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2007년부터 4년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이하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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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어린이 권리 개선, 한국은 몇 점?
20일은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에서 미국.소말리아 등 두 나라를 제외한 192개국이 모두 비준한 이 협약은 "이 세상 모든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