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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성없는 정부사업|예산 삭감키로

    경제기획원은 운영이 잘못되고 있거나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천5백억원규모의 40개 주요사업에 대해 심사분석업무를 강화,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배정을

    중앙일보

    1982.04.09 00:00

  • 내년예산13%만 증액편성|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은 유례없는 초긴축으로 짜여진다. 70년대에 최고51·4%까지 늘어났던 예산이 내년에는 l3%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7%수준

    중앙일보

    1982.03.27 00:00

  • 검정교과서 늘린다 84년부터 |고교 18과목서 23과목으로 중학에도 6과목 새로 추가

    일반고교 18개과목에 국한돼있던 검정(2종) 교과서가 중학교 6과목, 고교 23과목등 29개과목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검정도서출판업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돼 도서발행실적 5종이상이1

    중앙일보

    1982.03.11 00:00

  • 조선대 「교수재임용」에 후유증

    조선대학교(총장 김영달·광주시 지산동)가 81∼82년 사이에 전임감사 이상 14명의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으며 이들 탈락 교수들이『부당한 탈락』이라고 주장, 관계 요로에 진정서

    중앙일보

    1982.03.10 00:00

  • 미CIA·국무성 극비문서에 나타난 미국의「중동공작」국무성 지시각서와 CIA지침

    「카터」미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77년12월)에서『미국의 힘은 이란의 힘이며, 이란의 힘은 곧 우리의 힘』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미국은「팔래비」왕정에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미

    중앙일보

    1982.02.12 00:00

  • 인허가·등록등 민원사무|하부기관에 대폭위임

    정부는 6일 인허가 및 등록 등 민원사무를 일선기관에 대폭 위임하고 검사·감정등의 임무는 민간에 위탁하며 기획·인사·예산 등의 전결권을 보조기관에 대폭 위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중앙일보

    1982.01.06 00:00

  • 정부 산하단체 파견 공무원 업무를 제한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후 무역협회 등 정부 산하단체와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케 되는 공무원들이 파견기관의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김용내 총무처 차관은 27

    중앙일보

    1981.11.28 00:00

  • 인삼뿌리 먹으며 힘 길러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서는 민정당이 극비작전으로 일관한데 비해 민한·극민당은 들쭉날쭉 삭감규모를 공표 하여 대조를 보였다. 당초 정부원안 통과를 내걸고 [고수방어」를 외치던 민정

    중앙일보

    1981.11.28 00:00

  • "능률 행정 위주…사정 떠나 과감히 작업" 기구축소작업 진두지휘한 김용휴 총무처장관

    정부의「군살빼기작업」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자리를 5백31석이나 줄이는 대폭수술로 끝났다. 축소 폭은 작업지침이 시달됐을 때 예상했던 2백30여 석에 비해 2배가 넘은 큰 폭이다

    중앙일보

    1981.10.15 00:00

  • 독과점업자의 제품가 인상|원가상승보다 높으면 규제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독과점 사업자가 원가에 비해 가격을 너무 올리거나 적게 내린 경우는 물론, 유사업종에 비해 자기자본 이익률·일반관리비·판매비 등이 과다한 경우도 공

    중앙일보

    1981.09.05 00:00

  • 예산 실 등 없애 큰 개편 예상 기획원|외무부 외신 문서 국 폐지 확실…중동 국과 아주 국 합칠 듯|실과 국의 직무나 행정대상 다른 문교부선 진통 클 듯|부 승격 때 축소 감안한 노동부는 해당사항 없어

    정부의 조직정비기본지침이 시달되자 정부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른 자체기구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정비지침의 상당부분이 정부안에서는 알려져 있어 통·폐합할 국 정도는 내정되어 있

    중앙일보

    1981.08.26 00:00

  • 형사·전과자 해외취업 가능

    노동부는 30일 국민 해외취업 확대방침에 따라 해외인력송출 절차간소화와 현지공관의 확인·심사완화 및 형사전과자에 대한 해외취업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세부지침을 확정,

    중앙일보

    1981.07.30 00:00

  •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정부는 8백5개에 달하는 국내 각종 산업업종가운데 절반인 4백27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외국인투자확대방침에 따라 인가세부지침을 만들고 국내표준산업

    중앙일보

    1981.07.25 00:00

  • 개방 20년만에 문활짝연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된지 거의 20년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다. 외국인투자허용업종·투자비율·조세지원의 차등화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부지침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인가업무가 준자동화

    중앙일보

    1981.07.25 00:00

  • 궁극적으론 호적-주민등록도 통합

    행정개혁위윈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대상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거북하다고 느껴온 모든 제도와 법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각시대를 청

    중앙일보

    1981.07.24 00:00

  • 공무원 봉급 내년 15%인상 검토|생계비되게 상향조정해야|하위직중점, 가족수당등 대폭 인상을

    정부예산당국은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의 봉급을 15%인상키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민정당등 관계기관에 통보한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은 지난4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중앙일보

    1981.07.17 00:00

  • (3)늘어난 연구원들 이직

    최근 들어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연구원 대우. 부담 있는 수탁연구, 장래에 대한 불확성 등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있는 것이다. 통폐합을 계

    중앙일보

    1981.05.25 00:00

  • 정부보유 한일은수

    민영화방침이 발표된 한일은행의 정부소유주식은 오는 26.27일 이틀간 전국의 서울신탁은행 본·지점을 통해 일반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된다. 재무부가 7일 발표한 정부소유 한일은행 주

    중앙일보

    1981.05.07 00:00

  • 어린이 기·마크 활용해야

    79년 「세계아동의 해」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를 상징하는 어린이 기와 마크를 만들었고 동년 8월10일 제78회 국무회의

    중앙일보

    1981.04.30 00:00

  • 표준진료지침 작성-의보협, 5개 과목

    전국의료보험협의회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정신신경과 등 5개 진료과목에 대합 표준진료지침서 설정작업을 이 달 말까지 작성키로 했다. 진료지침서 작성의 기본지침은 ▲진료윤리와

    중앙일보

    1981.03.28 00:00

  • 검사비·약값비율 너무 높다

    우리나라 병원에서의 진료비중 검사비와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구미 각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보험협의회 김병극 박사(진료비 심사위원장)가 79년9월

    중앙일보

    1981.02.11 00:00

  • 의보 홍보에 주력 의협, 올 사업 확정

    대한의학협회는 8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금년은 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대국민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다음은 의협이 정한 주요사업이다. ◇연구부문=▲의료기관실태조사

    중앙일보

    1981.01.31 00:00

  • 2학년말까지 18%탈락|대학생 130%중 대학졸업정원 시행지침등 시달

    문교부는 13일 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학졸업정원제 시행지침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지침은 2학년말까지 졸업정원초과인원 30%가운데 18%를 탈락시키고 4학년 등록학생은

    중앙일보

    1981.01.13 00:00

  • 소식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 과학교육의 방법 및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교육전문가 회의가 1주일동안 서울명동 「유네스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고

    중앙일보

    1980.11.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