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뜨거워질 유서대필 사건/공대위,곧 재심 청구계획
◎재판·수사기록등 담은 자료집·영화제작/“강기훈씨 필적” 증언 홍씨,번복 인터뷰도 검찰과 재야 사이의 뜨거운 논쟁끝에 지난해 7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일단락됐던 「강기훈씨 유서대필
-
신원속인 강도 집유받고 도주/주민증 위조
◎항소심서 중형 선고했으나 수감못해/수배범인데 검경 잡고도 몰라봐 검찰과 경찰이 강도피의자의 신원속임에 놀아나 폭력수배 및 강도전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채 엉뚱한 시민 이름으로
-
장세동씨 실형 받더라도 복역 10개월 줄어든다
◎용팔이사건·5공비리 항소심 병합재판 확실/지난번 옥살이기간 최종형량에 포함돼 “이득” 용팔이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된 장세동 전안기부장은 5공비리사건의 재판을 끝내지 않은 덕택에 이
-
금권선거 사범 엄단 의지/정주영대표 불구속 기소배경
◎검찰 “법대로” 정치타협 가능성 배제/비자금 횡령 등 유죄땐 의원직 상실 검찰이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6일 국민당 정주영대표를 전격 기소한 것은 기업자금의 정치자금 유입에 대한
-
사법처리 지켜보며 「손익」계산/정주영대표 일본서 왜 안오나
◎검찰기소 늦추자 귀국 연기… 겉으론 “휴식”/처벌수준 파악후 정계 은퇴여부 결정할 듯 큰 싸움 뒤안에는 승패의 갈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패자간에도 명암이 짙게 갈린다. 대선의
-
의원58% "재출마 뜻 없다" 경기
「지자 법 개 정」발의 태세 서울시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내무부의 행정감사를 폐지하고 시의회 감사로 대신하도록 해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
-
행정력 동원되는 「그릇된 풍토」/관권선거(추적 ’92:2)
◎「연기군수 양심선언」 상층부는 못밝혀/안기부·한맥회사건 관련자 모두 집유 병근을 알면서도 그러려니 방치해 두었던 그릇된 선거풍토가 곪아 터진 해였다. 3·24총선 때의 안기부원
-
“1심 실형선고 근로자 확정판결전 해고 정당”/대법원 판결
구속기소된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아 장기간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회사가 해고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
-
살인혐의 미군인/불구속 기소키로/재판권은 행사
검찰은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26) 살해사건 범인 미 2사단소속 케네스 마클일병(20)에 대해 재판권은 행사하되 피의자 구금 인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업자/육군 군법서 첫 실형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구속된 업자가 실형선고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아래아 한글 2.0」 불법복제사건에 이어 컴퓨터 업계와 사용자들에게 충격과
-
암표상에 부당이득죄 첫 적용/검찰
◎“절박한 귀성객 심정 악용은 실형 마땅”/53만원 챙긴 30대에 즉심 관례깨고 1년6월 구형 경범죄가 적용돼 즉심에 넘겨지던 암표상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를 적용
-
(4601)형장의 빛|옥중의 독지가 정상수|박삼중
귀무덤의 고혼들을 고국 땅으로 모셔오는 일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정상수씨(44). 당시 나는 추진하던 일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정씨는 그의 아내를 통해 거금
-
오대양 유병언씨/대법,4년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4년을 선
-
재산목록 안낸 채무자 실형/서울지법/패소하고도 법원명령 안들어
불경기로 채무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사재판에 지고도 빚을 갚지 않은채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불구속기소된 채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
-
정치인 재판 너무 끈다/서석재·이부영의원 사건 “차일피일” 3년반
◎“법원서 눈치본다” 지적 일어 지난해말 전국법원에 정치인 관련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지시했던 대법원이 민자당 서석재의원(57)과 민주당 이부영의원(50)에 대한 사건심리를 기소후
-
미결수 임의이감 부당/서울고법/영장기재 장소에만 수감해야
◎시국사범 등 멋대로 이송 쐐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당국이 임의로 장소를 옮겨 수감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
-
형법 개정 확정안 해설 낙태 일부 허용키로
1일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형법 개정안은 53년 제정된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규범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이창석 유죄 확정/상고기각 집행유예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등 혐의로 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40)에 대한 재상
-
「수서」 4명 유죄확정/대법/“정태수회장과 오간 돈 뇌물 해당”
◎이원배·이태섭·오용운·김동주씨 출마못해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으로 기소된 이원배(59)·이태섭(53)·오용운(66) 의원과 김동주 전 의원(48) 등 4명이 28일 대법원의 상
-
수서관련 의원 5명 28일 확정판결/유죄인정때 출마못해
수서사건과 관련,2심에서 징역 6∼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이원배(60)·이태섭(53)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8일 오후 대법원 형사3부(주
-
「뇌물약효허위감정」 연결 안나타나/개입된 사건 어떻게 감정됐나
◎이세용씨 무죄된뒤 2백만원 줘/두차례나 돈받고도 불리한 감정/유산분쟁은 “감정불능” 내 불기소 국과수 문서분석실 김형영 실장의 수뢰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실장의 허위감정 여부가
-
변호인 접견내용 기록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수사관·교도관 입회관행에 제동/전교조 간부가 낸 헌법소원 받아들여 피의자·미결수가 변호인 등을 만날때 수사관·교도관 등이 입회해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등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
불법당선 국회의원/1심 유죄땐 출석정지/선거소송 6개월내 완결
◎민자/당적이탈 「전국구」 의원직 자동상실/선거법 개정안 민자당은 7일 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 의원)를 열어 당선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회법에
-
야권통합 견인차 역할 이부영씨(일요인터뷰)
◎“투쟁만으론 개혁 안됩니다”/“언론들이 잠재운 통합 반대론 김·이 대표에 「건강한 비판」할터” 「공동대표,단일등록안」. 한국 정당사상 유례없는 기묘한 지도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