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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 늑장 결산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수마가 할퀴고 간 처참한 모습과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 왜 매년 폭우가 쏟아

중앙일보

2023.08.15 00:54
[시론] 자치제 부활 30년…지방재정 건강에 빨간불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튼실한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현장을 보면 재정 분권 수준은 여전히 낮

중앙일보

2022.08.19 00:33
[책꽂이] 브레이킹 루틴 外

브레이킹 루틴 브레이킹 루틴(천인우 지음, 중앙북스)=카이스트 공대 자퇴, 미국 버클리대 4년 장학금, 3% 합격률 뚫고 페이스북 본사 입사, 갑작스레 귀국해 국내 핀테크 기업에

중앙선데이

2021.12.25 00:21
[시론] 나랏돈은 주인 없는 공돈이 아니다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이름이 소환됐다. 통화론자의 대부로서 “돈

중앙일보

2021.09.07 00:26
[시론]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 재정에 답이 있다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한국인의 뛰어난 자질과 향상심(向上心), 그리고 잘살아 보려는 의지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재정의

중앙일보

2021.03.31 00:28
[시론] ‘곳간’부터 채워놓는 것이 선제적 위기 관리다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2020년도 본예산은 3년 만에 400조원 시대에서 5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두 차례 추경과 3차 추경안을 더하면 547조 1

중앙일보

2020.06.17 00:22
[사랑방]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外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9월부터 중앙대 행정대학원에서 ‘현대사회와 조세’를 주제로 강의한다. 신 전 처장은 국회 예산정책국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

중앙일보

2019.09.03 00:04
[시론] 나라살림 500조 시대, 예산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시작해 초과 세수, 국채 발행 과정, 추경 편성에 이르기까지 나라 살림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 과정을 보면 예산에 관한 철학이

중앙일보

2019.04.24 00:16
“지방 4곳으로 분류해 낙후지역 법인세 더 주자”

“3대 세수의 약 70%를 수도권에서 걷는 상황에서 지방세 비중을 단순 확대하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진다.” 지방 분권을 실현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

중앙일보

2018.04.27 00:02
[논설위원이 간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 쪽지예산의 패밀리 비즈니스

━ 서경호의 산업지도 구유통(pork barrel)은 가축 먹이를 담는 길쭉한 그릇이다. 옛날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돼지고기 통에 고기를 던져 주면 모여드는 노예처럼 이

중앙일보

2017.12.07 01:00
[시론] '예산 정치'가 보고 싶다

신해룡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중부대 고양캠퍼스 초빙교수 모든 문제는 예산으로 통한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

중앙일보

2017.11.11 01:57
[서소문 포럼] 적폐도 아닌데 사라져가는 것들

서경호논설위원적폐(積弊)는 오래 쌓인 폐단이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다. 과거의 나쁜 관행을 청소하자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중앙일보

2017.08.31 02:56
[사랑방] 중부대 초빙교수로 고양캠퍼스서 강의

신해룡(사진)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중부대 초빙교수로 임명됐다. 신 전 처장은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지낸 바 있으며, 9월부터 중부대 고양캠퍼

중앙일보

2017.08.18 01:00
[데스크 view &] 케인스 신탁이 가라사대

서경호경제기획부장그래, 나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쓴 바로 그 경제학자 케인스야. 죽은 지 70년이나 지난 나를 다시 불러낸 걸 보면 2016년

중앙일보

2016.08.18 00:02
“국가재정으로 모든 문제 해결” 과거 방식 안 통해

정부가 26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으로 국가재정은 당초 386조4000억원에서 395조3000억원에 이르게 돼 ‘나라살림 400조원 시대

중앙선데이

2016.07.31 01:36
“국가 재정·빚 목표 미리 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 3단계로 늘리자”

2단계인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를 3단계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을 제대로 관

중앙일보

2016.06.21 02:09
[비즈 칼럼] 복지 지출 논의, 연금 개혁이 핵심

신해룡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최근 ‘연말정산 사태’와 ‘3년 연속 세수 결손’ 등이 보도되면서 국가재정에 관한 우려와 ‘증세 없는 복지’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앙일보

2015.03.06 00:02
[비즈 칼럼] 예산을 낭비한 죄

신해룡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37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회에서 다소 조정이 되겠지만 이로써 내년의 국민 1

중앙일보

2014.09.30 00:06
[비즈 칼럼] 의원입법도 규제영향 평가하자

신해룡호서대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규제는 ‘숨겨진 조세(hidden tax)’ 혹은 ‘숨겨진 예산(hidden budget)’으로 불린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직접 예산을 투입하

중앙일보

2013.09.06 00:10
900쪽 넘는‘예산 교과서’… 재정위기 너머 희망 찾았으면

신해룡신해룡(60) 전 국회예산정책처장(호서대 교수)이 900쪽이 넘는 예산 교과서를 최근 출간했다. 2005년에 펴낸 『예산정책론』의 개정판이다. 『예산정책론』은 18대 국회의원

중앙일보

2012.11.13 00:29
균형재정+경기부양 ‘묘수’ 가능할까

돈을 아끼면서 화끈하게 쓰겠다? 　이건 ‘둥근 네모’나 ‘뜨거운 얼음’ 같은 표현처럼 모순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일정 정도 이걸 해냈다. 균형재정 기조를 지키면

중앙일보

2012.09.26 00:40
두세 달 단기효과 노린 고육책 … 내년 쓸 돈 당겨 쓰는 셈

“배가 기우는 것을 막으려고 짐을 반대쪽으로 배치할 수는 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옮기고 있다.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신해룡(전 국회예산정책처장) 호서대 교수는 최근 정부

중앙일보

2012.09.11 01:31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예산은 조세와 정부 지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전(移轉)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국민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미국의 대표적 정치학

중앙선데이

2011.11.26 23:22
[뉴스분석] 예산의 정치학 … 불만을 공평하게 나눠라

예산통으로 꼽히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예산 편성을 두고 ‘불만의 공평 분배’라는 말

중앙일보

2011.09.28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