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한동훈에 김혜경까지…野특검 만능주의, 與도 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 및 당선인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에 더불어민
-
총선 청구서 '채상병 특검'…"낙선 많은 與, 재의결 땐 모른다" [view]
정치는 기세 싸움이다. 전국 단위 선거 결과는 정국 흐름을 한순간에 바꾼다. 압승한 정당은 선거 공약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참패한 정당은 저지에 힘이 부친다. 특히 이번
-
“채상병 의혹 법대로 수사” 2대 공수처장 지명 오동운의 과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28일 경기 과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오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공수처가 독립
-
채상병 특검법 속도 올리는 野…"거부권 그림도 그린다" 꽃놀이패 전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 번 섰다. 오전 10시 40분엔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
-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역대급 與小野大 부른 결정적 장면
오만한 ‘불통령’, 국민에 대파(大破)당하다 여론에 귀 닫은 대통령실 무능에 민심 등 돌려 당정·대여 관계 전면 쇄신 못 하면 ‘식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
"협치의 시간, 여야 대화 통로부터 열어야"
━ 정당학회·중앙SUNDAY 총선 좌담 - 전문가들이 본 4·10 총선 4·10 총선 이후 한국 정치가 미지의 경로로 들어섰다. 최고의 여소야대(與小野大)다. 노태우 대통
-
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
‘재판지연’에…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개정해야” 의견모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尹 약속사면 논란, 사실이라면 부적절"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
이원석 “의료진 있을 곳은 진료실, 복귀 안 하면 의료법 절차”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
-
정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
정부 "미복귀자 면허정지 불가피"…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사고
-
의협 “증원 강행 땐 끝장 투쟁” 검경 “집단행동 신속 사법처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
“의대 증원 충돌, 제로섬 게임 안돼”…국립대 교수들, 갈등 중재 나섰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중재자로 나섰다. 의대 교수는 물론 국립대 교수들까지 나서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
-
교육부 ‘2000명’ 굳히기…대학에 증원규모 제출 공문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확대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
'의료대란' 일주일째…의협 "끝까지 저항" 정부 "사법처리 준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
법무부 "의사 집단행동 신속 사법처리...복지부에 검사 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
'기습 개최설' 나오는 中 3중전회…키워드는 '신품질 생산력'?
지난 2023년 2월 26~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공산당 제 20
-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
김광호 서울청장 이르면 19일 기소…'이태원 참사' 첫 윗선 책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
-
“판사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애도로 시작한 천대엽 취임사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복구비용만 1억 들었다"…경복궁 낙서 테러범에 돈 청구키로
서울 경복궁 ‘낙서 테러’를 계기로 문화재청이 4대 궁궐과 종묘 등 주요 문화재(국가유산)의 외곽 담장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0대를 추가 설치한다.
-
[사설] 거야의 ‘총선용 쌍특검’ 폭주, 거부권만이 능사 아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
-
[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