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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시 남의 주민등록증 사용…대법 "처벌 안돼"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매매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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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손가락 6개' 발칵…"도와달라" 모금 사진 정체 [영상]
AI가 만든 사진을 도용해 모금활동을 하는 트윗.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소방관의 오른쪽 손가락이 6개다. 사진 트위터=연합뉴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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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주민증도 PASS 앱으로 확인…민간 앱 최초
사진 SKT 10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민간 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확인받을 수 있다. 이통 3사는 9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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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거래 한도 줄이고 휴대폰 개통 3회선 제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계좌번호만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는 무통장 거래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대면 계좌개설도 까다로워지고, 통신사에서 개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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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급증에…무통장 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제한
29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ㆍ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내놨다. 중앙포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계좌번호만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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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로 보관하던 주민증 들고 클럽 갔다 딱걸린 30대 공무원
중앙포토 인천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센터에서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됐다. 19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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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마약 퍼주는 의사·약사...'공부약' 사다 먹이는 부모
원장님, 저 프로포폴에 중독돼서 하루도 없이 못 살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 그럼 앞으로 다른 병원 가지 말고 우리한테만 와. ━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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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딸^^""이게 뭐냐?"…그 순간 2억 빠져나갔다
메신저피싱 피해 예시 지난해 12월 60대 주부 A씨는 딸의 메신저 계정으로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상대는 “스마트폰 보험을 신청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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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차 볼게요” 금팔찌 손목에 걸자 튄 10대들, 금은방도 털었다
[중앙포토] 금팔찌 등을 구매할 것처럼 한 뒤 이를 착용한 채로 도주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접한 매도자와 시중 금은방을 상대로 잇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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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양회(兩會) 뜨겁게 달군 ‘말말말’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폐막했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과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은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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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전투표 무효' 주장 尹성명서, 알고보니 가짜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이 행복한 나라, 시민이 주인 되는 나라’ 경기 하남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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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가로챈 뒤 해외서 신분 위조…그놈 13년 만에 잡혔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A씨(가운데). [사진 경찰청] 2000년대 후반 수백억원을 가로챈 뒤 캄보디아로 도피해 위조 신분증으로 생활해온 사기범이 13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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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 국제선 타나…정맥·얼굴인식, 코로나에 확 번진다
대한항공이 8일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손바닥 정맥으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바이오 셀프보딩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 대한항공] 여권 확인 없이 비행기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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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이어 몽클레르·스톤아일랜드까지 해킹…개인정보 유출
몽클레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문. [홈페이지 캡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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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술 사려는데 지갑 두고왔네? 이젠 '폰' 내밀면 된다
직장인 허모(34)씨는 지난 1월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예약하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차를 인수할 때 보여줘야할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다. 면허증 분실·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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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태원클라쓰법'…李 "촉법소년 연령 상한 낮추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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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모 육아재택·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국민공약 채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윤석열 공약위키'에 제안된 1500여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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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10대 CCTV로 어찌 아나" 범죄 온상 무인텔의 항변
최근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이성 간 혼숙이 금지돼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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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디로 방역패스 인증 “격리 안되게 동선 감춰” 지시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식당 종업원 이모(56)씨는 지난 19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확인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남성 단체 손님 중 한 명이 내민 방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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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 1.6억 증발...은행 간편 서비스의 비극 [목소리 사기, 7000억 시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 지난 8월 김모(59)씨는 둘째 딸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딸이 전에도 종종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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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고차 대출 사기, 금융기관에도 책임"…피해자가 이겼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고차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은 무효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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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임파서블'인줄…실리콘으로 지문 떠 남의 땅 팔았다
실리콘 지문을 이용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발급받는 부동산 사기 일당. 용인동부경찰서 첩보 영화처럼 실리콘으로 만든 인조 손가락 지문 등을 이용해 남의 땅을 판 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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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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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하고 재택 근무, 신분증 요구하더니 1000만원 대출 사기
경찰관 이미지. 중앙포토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달 서울시에 있는 한 광고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 곧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면접 장소는 회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