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불합리한 갑을관계 바로잡겠다" … 칼 뺀 공정위
정부가 국내 포털 1위 NHN 조사에 나섰다. 온라인으로 부동산중개업소까지 싹쓸이하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골목상권’ 살리기를 비롯한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차원이라는
-
“대규모 장기 투자 땐 오너 경영이 유리…독립이사회 필요”
최정동 기자 옥스퍼드대 출판사에서 펴낸 『기업의 사명 (Firm Commitment)』 메이어 교수는 지난주 포스코경영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30여 년간 연구한 금융 자
-
민주당,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나
단일화 과정은 험했지만 안철수 전 후보는 결국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이정희·심상정 후보도 사퇴했다. 선거 핵심 쟁점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중도좌파 정당이 주도했어야만 하는 내용이
-
이한구·김종인 또 경제민주화 충돌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100%국민행복 실천본부 ‘총선공약법안실천 국민보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한구 원내대표(왼쪽)와 김종
-
![[논쟁]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7/20/htm_2012072023574110101013.jpg/_ir_410x230_/aa.jpg)
[논쟁]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재벌개혁 논쟁이 뜨겁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재벌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해롭다는 반론도 있다. 경제력 집중 심화
-
박근혜 “5·16,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셋째)이 1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
안종범·강석훈·이종훈 “박근혜 경제민주화 요체는 공정한 시장경제”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본부장인 안종범 의원은 5일 “앞으로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더 나올 것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
복지사회보다 공정사회가 먼저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며칠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성 회복이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같
-
복지사회보다 공정사회가 먼저다
며칠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성 회복이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불공정 무역관행
-
구글 “나 떨고 있니”
‘구글 왕국’이 세계 곳곳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휴대전화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검색엔진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 따른 견제가 심상찮다. 최근 20년간 독점 의혹으로 내리막길
-
맥주·승용차 … 46개 산업 독과점 굳혔다
몇몇 기업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독과점구조가 정유·승용차·맥주·담배·라면·커피 등 46개 산업에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
![[경제 view &] 민주주의·시장경제 두 토끼 잡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12/12/htm_20101212215533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경제 view &] 민주주의·시장경제 두 토끼 잡기
김종석홍익대 교수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다가선 나라라고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많
-
![[스페셜 리포트] 다시 불붙은 메가뱅크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6/htm_2010061723035550005010-001.GIF/_ir_410x230_/aa.jpg)
[스페셜 리포트] 다시 불붙은 메가뱅크 논란
메가뱅크(Mega Bank). 총자산 500조원 이상의 대형 은행을 일컫는 말이다. 국내에서 메가뱅크 논의가 재점화됐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우리금융지주와의 인수합
-
소비자에게 ‘궐기’를 許하라
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신형 쏘나타를 리콜하고 있다. 현대차나 자동차산업 입장에선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올 게 왔다’는 느낌이다. 문제가 된 건 도어잠금 장치 이상이다. 주행
-
‘스마트폰 삼국지’ … 구글·MS, 애플 아이폰에 선전포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티브 발머(왼쪽) 최고경영자(CEO)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쇼 ‘CES 2010’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모바일 전략을, 에릭 쳉 구글
-
[시론] 통신요금, 규제하면 안 된다
요즘 KT와 KTF의 합병을 계기로 ‘통신 3사 손님 뺏기’ ‘경쟁 과열로 수익성 악화’ ‘폰도 공짜, 가입비 무료’ 등, 통신시장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
수출 대금 국내에 안 들여와도 돼 …112층 제2 롯데월드도 긍정 검토
서울 잠실에 112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는 ‘제2 롯데월드’ 사업의 허용이 적극 검토된다. 기업들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가 폐지돼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 대금을 1년6개월 안에
-
“인텔 불공정 거래” … 과징금 260억원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미국 인텔 본사와 아시아지역 총판, 인텔코리아에 대해 공
-
[시론] 공정거래법 바꿔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 남용 행위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모법이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을 금지하는 데 비해 현행 시행령은 변경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
[사설] 물건 값까지 일일이 정해주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반시장적인 가격 규제 정책을 끝내 밀어붙일 모양이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
-
“신기술로 원가 낮춰도 가격 안 내리면 제재?”
공정위가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안을 고집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5조 1항)
-
[시론]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우리나라가 공기업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0년이 돼 간다. 민간 자본시장이 미미하던 때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정부가 많은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전
-
공정위, 현대차에 230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자동차에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대리점에 과도한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
-
고집 꺾인 권오승 위원장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안보다 완화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부 최종안을 더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오승(사진) 공정위원장과 권오규 부총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