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자서 지불」등 검토
대 월 AID 물자수출대전에 대한 국내업자와의 결제방식을 검토해온 한국은행은 두 가지 시안을 마련, 정부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은 당국자는 이 두 가지 시안이 ①
-
민간포상 협의
정부·여당은 17일 상오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일 청구권 중 민간 포상분의 보상방법과 대상 등에 관해 협의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재무부가 마련한 민간포상
-
추경 예산안-예기치 않았던 백77억원 규모
제1회 추경 예산안이 15일의 국무회의에서 1백77억1천3백60만원으로 규모가 확정, 이날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례 없이 방대해진 이 추경 규모는 청구권 자금에 의한 세출입 82억
-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
조국근대화로 통일달성|박 대통령 연두교서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연두교서에서 ①조국근대화를 남북통일을 위한 중간목표로 삼고 있다. ②동남아를 제1의 안전권으로 삼아
-
20년만에 햇빛 민간인들의 대일 청구권 어떻게 갚아질까
한·일 협정에 의거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명목으로 타결된 무상3억불은 그것으로 일본에 대한 전전의 모든 청구사항이 일단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3억불에 대한 정부와
-
66년도 재정 안정 주요 시책
정부는 금년도 재정 안정 주요 시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 제목은 어마어마하고도 방대하며 「더 일하는 해」의 공고한 기반을 이룰 그 무엇을 제시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 상
-
외자 1억3천만불 내자 백50억원 투입
농림부는 대일 청구권자금과 어업협력자금을 재원으로 한 수산진흥종합계획의 최종안(제5차 시안)을 마련했다. 청구권자금(무상) 4천1백47만9천불과 어협자금 9천만불의 외자와 내자 1
-
대일 청구권 사용계획에 대하여
27일 아침 경제기획원은 원 무임소 장관과 합의를 본 대일 청구권 사용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본래 사회간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기획원안이 작성되었던 것인데, 고위층이
-
청구권 사용 방안-전면 수정 재조정 불가피
대일 청구권 기본사용 방안이 최종 결정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에 이 기본시안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한·일 협정 합의 의사록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나타나게 되어 주목을 끌
-
서독과 거주 및 상업협정 체결
외무부는 서독정부와「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협정」을 명년 가을까지 체결할 것을 목표로 서독과 실무교섭을 벌이고있다. 외무부 소식통은 22일 이 협정 체결을 위해 외무부 담당 관리
-
정당인 중심으로 [스타트]|신당 월말까지 준위 구성키로
신당을 추진중인 강경계열은 신인참여·파벌연합을 지양하기 위한 안전판설치를 뒤로 미루고 우선 정당인 중심으로 월말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방침을 세웠다. 민정계와 민주구는 그
-
초년도 청구권 도입 무상 5천만불 규모
한·일 협정비준서의 교환을 앞두고 경제기획원은 청구권도입의 초년도 실시계획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은 현재작업이 진행중인 원무임소장관실의 실시계획과는 별도로 초년도의
-
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8억불의 청사진|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
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샌프란시스코」 협정 제4조 A『…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상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에서 잉태
-
①서울역―청량리 ②서소문―성동역 ③갈현동―천호동 ④우이동―말죽거리 4개 노선에 고속 지하철
서울시는 오는 12월로 각계 각층을 망라한 [서울시 고속전차(지하철) 건설준비위원회]를 마련-지하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날로 폭주하는 교통난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시안
-
대일 청구권 8억천만불
2일 박대통령은 원무임소장관실에서 만든 대일청구권 사용시안을 [브리핑]받았다. 동시안은 청와대의 [브리핑]에 앞서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이 시안은
-
농지집단화 촉진|정부·여당, 농업발전 기본법을 성안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비능률적인 생산양식과 영세농중심의 침체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개별농업경영을 자본주의화 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농업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
-
6·6·4 새학제안 다시 백지로|내년 4월엔 최종 확정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21일 기간학제를 6·6·4로하는 새 학제안을 재검토, 내년 4월말까지 새로운 학제안을 다시 마련키로 방침을 세웠음을 밝혔다. 권장관은『명년도부터 우선 중·고교
-
의욕잃은 수산진흥 계획
대일청구권등 방대한 자금으로 수산업의 전환점을 이루도록 마련된 수산진흥계획은 이를 강력히 뒷받침 해야 할 관계법규의 정리 및 입법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모처럼의 의욕적인 계획이 그
-
무상 3억불 전액을 농수산·중소기업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대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자금 운용 기본방침은 종전방침을 변경, 새로운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당과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새 방안은 ▲무상 3억불
-
공직자 근무 평정
공화당은 당 정풍 운동 전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 당무회의의 결정을 보는 대로 당풍 쇄신을 위한 거당적인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희 총재의 지시에 따라 당 정풍운동 방안을 검토
-
주역풀이에 그친 학제 개편론
학제개편을 에워싼 시비는 결코 어제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문교부는 지난 17일 그 자체 내에 마련된 학제개편 추진위의 5개 시안을 종합검토 끝에 현행 학제중
-
금리현실화 내월 초부터 단행
금리현실화는 아마도 10월초부터 단행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시방안은 역「마진」제를 피하면서 일정한 조정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금리인상을 감행하는 안이 굳어지고 있다. 공휴
-
(하) 금리현실화-현상과 문제점
당초의 금리 현실화 계획으로는 금리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예금 금리인상으로 저축을 증대시키고 대출금리인상으로 특혜의 소지를 배제하는 한편 자금의 수급을 금리기능에 맡겨 금융구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