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규제 폐지

올해 추곡 수매값 대폭 올려야

▲천명기의원(신민)질문=1백억 「달러」수출을 위해 성장 능력이 무제한 확정된 경과 세계경제의 미약한 불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텐데 대책은 무엇인가. 국내시장 확대없이 수출규모가 급

부가세 「인정과세」축소

정부와 여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고 ▲공화당·유정회가 내놓은 부가가치세제보완건의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건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문제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업자 위주 아닌가 질문|18평 이하 주택 지어 무주택 자에 분양 답변

▲최규하 총리 답변=일본과 북괴간에 소소한 금액의 교역은 이뤄지고 있으나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북괴의 외환사정이나 부족한 생산 능력으로 보아 일-북괴의 교역은 다량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기업 해외활동 규제완화

기업의 해외지사 활동에 대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된다. 재무부는 18일부터 현행 해외지사제도를 개체, 독립채산의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사무소 제도로 반분시켜

경제시책 주요 내용

▲통화증가율을 23~25% 수준에서 유지▲정부비축제도의 개선▲상권별 도매시장육성▲서울 중앙양곡도매시장개설▲농협연쇄점을 1백개 증설하여 1면1점포개설▲부가가치세 실시가 물가상승을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일 공산당의「민주연정」이 실현되면 "일본열도는「침몰」한다"|학자그룹「1984년」의 분석과 전망

서방세계의 공산당들이 사회당 등 이른바 혁신세력과 손을 잡고 선거를 통한 정권쟁취를 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 것 같다.「프랑스」공산당이「미테랑」의 사회당과 연합전선을 펴고있는 것

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

경기조정과 「인플레」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 이러한 입법화

경제 안정 기반 구축

8일 태완선 기획원장관은 지난 8·3조치 이후 물가는 전국 도매 물가 지수가 10월25일 현재 7월25일 비 0·7% 하락했고 서울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같은 기간 중에 1·5%가

올해 성장률 9%로 조정

경제 기획원은 12일 박대통령에게 2차 5개년 계획의 성과, 71년의 국내외경제 동향을, 올해의 기본 경제 시책과 예산운용방침 등을 보고했다. 경제기획원은 작년 중 25.2%의 총

예산규모축소·세법개정안조정등 정부, 재계요구일축

정부측에서 김학렬기획을비롯, 남덕우재무·이낙선상공등 세경제각료와 전경련측에서 60여명의 재계인사가 참석한이날 모임에서 김기획은 재계의 새해예산규모 축소조정, 3차5개년계획수정및 세

전환기 경제의 향방-올해에 펼쳐질 주요 방책

3차 5개년 계획(72년∼76년)을 앞둔 세제개혁은 내국세 및 관세부문에 다같이 손질이 가해질 예정이다. 세제개혁의 필요성은 계층별 조세부담의 불공평과 고세율 구조에 따른 납세기

넓어진 문 외국인 투자

누증하는 외자상환부담의 압력을 가급적 피하면서 외국인 직·합작 투자로 외자도입을 적극화하기 위해 투자환경개선에 목표를 둔 일연의 조치들이 금년 들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이미 6

연차적으로 기금 천억 설치|양특폐지, 곡가조절등에 사용

정부와 여당은 양특회계를 폐지하고 양곡관리기금제를 신설, 올해 하곡수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6일 농림부에 의하면 이 기금규모는 총 1천억원으로 하되 초년도인 올해에는 차관양곡

협정요금제의 폐지

경제기획원은 가격정책을 수정, 종래의 협정요금이나 가격제도를 부분적으로 폐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물가안정위는 첫단계로 차값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한편, 쇠고기 값도

개발 인플레 대책 세워야

제2차 5개년 계획의 단축, 대국토건설계획의 추진 등 정부의 개발정책과 지방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대한상의는 이러한 정부의 개발정책이 개발「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많다고 지적,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한·일 경제 간담회 개막|오늘부터 동경서 6일간

【동경=강범석 특파원】한·일 경제 협력의 「비전」과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 확립을 표방한 「한·일 합동 경제 간담회」가 18일 상오 10시부터 이곳 「동경 회관」에서 한국측 실업인

외국전문가들이 처방한 진단서…한국경제

「한강변의 기적」을 진단하는 외국경제전문가들의 출입이 부쩍 잦았다. 그들은 자립에 발버둥치는 우리경제의 내일을 점치는 선지자들-. 어떤 이는 「자립의 길」이 가깝고 밝다했고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