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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256마리 학대 사건, 농장주 등 32명 불구속 송치
개·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양평 고물상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물상 주인 이모(67)씨에게 동물 처리를 맡긴 번식 농장주 등 32명을 붙잡아 17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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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안들린 개 번식장 왜…농장주가 50마리 성대 없애버렸다
개·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양평 고물상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물상 주인 이모(67)씨에게 동물 처리를 맡긴 번식 농장주 등 32명을 붙잡아 17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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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판결 늘었다…국어사전 꺼낸 판사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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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 선고…개‧고양이 1256마리 아사시킨 60대, 징역 3년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정최고형이 최초로 선고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을 처할 수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박종현 판사)은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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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대출 악용해 3억 빼돌린 20대…징역 3년 6개월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뉴스1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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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서민 두 번 울리는 전세 사기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62)씨 소유의 2479채를 비롯해 전세 사기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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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지난 2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사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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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채 ‘빌라의 신’ 일당, 첫 재판서 징역 5~8년
30대 직장인 A씨는 2020년 가을 경기 구리시의 신축 오피스텔을 2억5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집”이라는 중개인 말에 안심했다. 그런데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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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보다 세져도 6년형…한푼 없이 3400채 '빌라의 신' 최후
지난해 12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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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은 바로 이 곳"…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최후
수원지법.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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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간다, 안 돌아오면 폰 버려라"…쌍방울 이사 벌금형
수원지법.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임원이 검찰 수사를 피해 거주지서 물건을 빼내 숨기고,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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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재판 출석…사과 의향 묻자 침묵
배우 오영수(78)씨가 지난 2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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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징역 1년6월 구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지난 2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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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4개월차 신입 소방관 극단선택…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신입 소방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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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재판 기록 유출 알았나…검찰 "다수당 대표의 왜곡"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검찰대책위)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수사 자료를 기자회견에 활용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이 자료를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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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 커"…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
재학 중인 대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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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ㆍ유동규 법정 첫 대면…31일 美 연준, 선호 PCE 주목(27일~4월2일)
3월 마지막 주와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 한국-우루과이 평가전 #프로야구 개막 #선거법 개정 전원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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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이화영 무너뜨릴 檢 카드, 4년전 5월 단둥서 생긴 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수원지방법원에선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사활을 건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편의 제공을 그 대가로 보는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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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아주대 의대생 "우울증 약 오래 먹어서"
의과대학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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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우크라 戰 1주년 24일 러,대공세?…23일 기준금리 동결? 인상?(20~26일)
2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프로축구 K리그1 개막 #러-우크라 전쟁 1주년 #바이든 폴란드 방문 #푸틴 #시진핑 #보훈부 #동포청 #한미 ‘확장억제’운용연습 #이재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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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횡령배임' 수사기밀 유출…수원지검 수사관 징역형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수사를 맡아 검찰 출신 그룹 감사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정보를 넘겨 받은 쌍방울그룹 감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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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팔당대교까지 태웠다…도주 도운 조카 실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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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성태 금고지기 금주 귀국…대북송금 수사 탄력
지난해 5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검거된 쌍방울그룹의 ‘금고지기’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이번 주 국내로 압송된다.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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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수사팀이 재항고를 냈다. 7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