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우크라 戰 1주년 24일 러,대공세?…23일 기준금리 동결? 인상?(20~26일)

2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프로축구 K리그1 개막 #러-우크라 전쟁 1주년 #바이든 폴란드 방문 #푸틴 #시진핑 #보훈부 #동포청 #한미 ‘확장억제’운용연습 #이재명 체포동의안 #김성태 첫 재판 #LG유플러스 #노란봉투법 #美 PCE #한은 기준금리 #간호법 #날씨 #MBC 차기 사장 등이다.

2023시즌 프로축구 K리그 1이 25일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현대가 더비’로 막을 올린다.

美 PCE 물가 주목…한은,기준금리 인상여부 결정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24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이다. 실제 지표가 시장 전망보다 높으면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금리를 한동안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한은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바이든ㆍ푸틴ㆍ시진핑, 우크라 전쟁 1주년(24일) 연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2월 24일 시작돼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21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지지연설을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이날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연설할 것이란 보도도 있다. 한편 2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한ㆍ미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23일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미 핵우산 능력 등 대북 억제력을 구체화한다는 취지다.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 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데, 169석 민주당만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 끝난다.

야당 단독으로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연임에 도전했던 박성제 현 사장이 최종후보에 탈락한 가운데 MBC 차기 사장이 23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지난 16일 잇단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책으로 우선 20일부터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시작한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2.21

바이든 21일 폴란드서 우크라 지지 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20~22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 우크라이나 지지연설을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밤 미국 워싱턴DC를 출발해 21일 오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과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폴란드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38억 달러(약 4조 9500억 원) 규모의 군사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1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여 준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폴란드의 주요 병참 역할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 및 파트너들의 지원을 촉진하도록 돕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바르샤바에서 연설한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2023.02.21

푸틴, 우크라전 1년 앞둔 21일 국정연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사흘 앞둔 21일(이하 현지시간) 양원 합동 의회인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한다.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이었던 돈바스 루한스크·도네츠크 독립을 인정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사흘 앞둔 날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21일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이들 지역에 대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독립 인정 요청을 승인했다. 이어 하원의 후보·협력·지원 조약 가결, 연방평의회(상원)의 해외 병력 파견 승인 등을 거쳐 사흘 만인 2월24일 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말~10월 초 이들 지역과 남부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주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11일 "푸틴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사회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포함해 현재 상황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상·하원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포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과 관련한 법률 논의를 위해 22일 비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1

與 퇴장 속 野 단독 주도로 '노란봉투법' 의결…21일 환노위 전체회의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 역시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환노위에서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 문턱을 넘으면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2.22

한·미, 22일 '北핵도발 전제' 훈련…직후엔 美핵잠수함 기지 방문

국방부는 한·미가 22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TTX의 연례 개최를 합의했고, 이번 연습은 지난해 합의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연습이다.

한·미는 이번 TTX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 등을 미 본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TTX는 '책상 위(table-top) 도상 연습( exercise)'의 줄임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TTX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이번엔 핵 선제 사용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대표단은 TTX 바로 다음날인 23일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반영하는 일정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2.23

23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인상?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은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쏠려 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고용지표를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할 경우 0.25%포인트(25bp)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번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23일) ▶한국 한은 수정 경제 전망(23일) ▶한국 통계청 2022년 출생·사망과 인구 동향 통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23일)

2023.02.23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23일 첫 재판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김 전 회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2023.02.23

박성제 MBC 사장 연임 무산…최종후보 안형준·허태정, 23일 결정

MBC 차기 사장 최종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다. 연임에 도전했던 박성제 현 사장은 탈락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개최한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과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소속 국장이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민평가단 회의에 안 부장, 허 국장, 박 사장이 참석해 MBC 재건 청사진 등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숙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쳐 시민평가단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박 사장은 탈락하고 나머지 두 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방문진 이사회는 21일 두 후보에 대한 최종 면접 평가를 통해 MBC 사장 내정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사장 내정자는 23일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2023.02.24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보고·27일 표결 합의

여야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오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2023.02.24

보훈부 격상ㆍ동포청 신설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기리는 국가보훈처(處)가 국가보훈부(部)로 격상된다. 국가 위상에 걸맞게 유공자의 ‘격’을 높이는 것이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행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일부라도 합의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28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그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협의로 넘겼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2.24

미 증시 ‘대통령의 날’ 이번 주 4거래일...美 연준 선호 1월 PCE 지수 24일 발표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인 17일(이하 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긴축 우려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급등이 투자심리에 부담이 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9.84포인트(0.39%) 상승한 3만3826.69로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32포인트(0.28%) 내린 4079.0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8.56포인트(0.58%) 빠진 1만1787.27로 집계됐다.

뉴욕 금융시장은 이번 주 월요일인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지난 1월 31일~2월 1일 열린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나온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금리 인상 폭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렸다. 또 Fed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24일(현지시간) 발표된다. 최근 급등세가 꺾였던 PCE 지수가 올해 들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월가는 PCE 지수가 1월에 전달에 비해 0.5%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한국시간)

▶유로존 2월 유럽위원회 소비자신뢰지수(21일) ▶유로존 2월 마킷 PMI(21일) ▶미국 2월 마킷 PMI(21일)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23일) ▶미국 2월 FOMC 의사록 공개(23일) ▶미국 4분기 GDP(23일, 수정치)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24일) ▶미국 2월 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25일)

2023.02.24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전후 러의 대공세 우려에 서방은 우크라·폴란드에 화력지원 강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 1주년인 24일(현지시간) 전후로 대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지난 6일 현지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대공세에 대비해 탄약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며 “비축물 확보에 열흘 정도 걸리니, 15일 이후엔 언제든 공세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부국장은 “러시아가 올 봄과 여름에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대공세를 펴기 위해 30만~50만 명을 동원할 것”이라고 CNN에 전했다.

독일·덴마크·네덜란드 등 3국은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1을 지원한다. 배경은 러시아의 대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다. 로버트 헤베크 독일 부총리는 “레오파르트1이 정확히 몇 대가 공급될지 확실치 않으나, 러시아의 춘계 대공세를 격퇴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3국은 레오파르트1과 함께 예비 부품과 탄약 패키지도 함께 지원한다. 독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레오파르트1 전차를 100대 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연방군 재고에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물량은 3월 말께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될 예정이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밖에 이달 말까지 방공을 위해 유도탄과 게파르트 대공장갑차 5대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전투기 공급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100억 달러(12조6000억원)에 이르는 미사일 시스템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호국인 벨라루스와도 접경한 나토의 대(對) 러시아 최전방 국가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 꼭 1년이 된다. 러시아는 동부 격전지를 비롯한 주요 전선 앞으로 대규모 병력에 더해 전투기와 중화기를 집중 배치하며 일전을 벼르는 모습이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A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 경제 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세계 경제가 3.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는 더 낮아져 2.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제성장 위협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2023.02.24

"시진핑, 우크라戰 1주년 맞아 '평화연설' 한다"-伊외무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평화연설'을 할 것이라고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인용해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왕이 위원을 만난 타야니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왕 위원이 "시 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오는 2월 24일)을 맞이할 때 평화 연설을 할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고 밝혔다.

타야니 장관은 왕 위원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모든 힘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평화 테이블에 앉도록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023.02.24

이종섭 국방장관, 22~24일 폴란드 방문…"국방·방산협력 강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24일 폴란드를 찾아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추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K-9 자주포 시험사격을 참관한다. 이 장관의 이번 폴란드 방문에선 양국 방산업체의 성공적인 방산수출 계약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현지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21일까지 사흘동안 아랍에미리트(UAE)를 먼저 방문한다.이 장관은 이번 UAE 방문 기간 중 한·UAE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2.25

K리그1,25일 개막…울산-전북, 개막전

2023시즌 프로축구 K리그1이 25일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현대가 더비'로 막을 올린다. 새 시즌 K리그1 공식 개막전은 이날 오후 2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전북의 경기다.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과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팀인 전북이 개막전부터 충돌한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선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선 수원 삼성과 광주FC가 맞붙는다.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에는 포항 스틸러스-대구FC, 제주-수원FC 경기가 열리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K리그1 승격에 성공한 대전하나시티즌이 홈에서 강원FC를 만난다.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승격한 광주의 홈 개막전은 3월 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경기다.

2023.02.26

의협, 간호법 저지 위한 26일 총궐기 대회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안건을 가결한 뒤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의사단체를 위시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의협은 또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3.02.26

이번 주 주말 포근한 초봄

주 초 반짝추위가 있는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22~24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하지만 주말인 25일과 26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4~6도, 낮 기온은 6~15도로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7~12도)을 웃도는 포근한 초봄 날씨가 예상된다. 이번 주 아침 최저기온은 -11~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를 오르내리겠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