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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지휘 맡는 이창수 지검장…文사위 수사도 가져오나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취임식 뒤 전국 최대 검찰청에 대한 지휘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수백여 사건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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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검찰 정상화는 꿈이었나
이상언 논설위원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12조 2항이다. 검찰총장이 최종 수사 책임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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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민정수석 부활은 필요악인가
정효식 사회부장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포(fear),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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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 김계환 해병사령관 유임 결정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올해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유임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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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 ① 」 에잇! 내가 저런 얘기나 듣고 있어야겠어? 2021년 2월. 박범계(현 민주당 의원) 신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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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이재명 “검찰, 이화영 회유 위해 술파티…국기문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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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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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정권의 ‘검찰총장 패싱’…김대업 수사, 검찰 갈라졌다 유료 전용
━ 〈제2부 김대업과 정치·검찰③〉 총장님,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해 주십시오! 2002년 8월 1일 10여 명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 청사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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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 고소’ 생존 병사 “해병대 그만 우습게 만들라”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에 떠내려갔다가 구조된 생존 병사 A씨가 당시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지휘권을 우습게 만들고, 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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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몇대 분 술 마셨다” 대통령 아들과 그 측근의 비극 유료 전용
앉는 건 진즉에 포기했다. 헤엄을 멈추면 죽는 그 어떤 물고기처럼 그는 비좁은 호텔 방을 쉴 새 없이 맴돌았다. 이윽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남자가 들어섰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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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송·추’ 출마 군불 때기…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뉴스1, 연합뉴스 ━ 1심 유죄 조국, ‘돈봉투’ 송영길, 정권 뺏긴 주역 추미애 ━ 거센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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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朴땐 압색 많다고 한마디 없더니"…민주당에 작심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 롯데, SK그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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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곧 마무리…마지막 변론에 유족 나온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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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사건’ 부실대응 경찰관 5명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의 모습. 뉴스1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미흡한 대응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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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돈 주고 군대 안 갔어요"…'병역의 신' 잡게한 첩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에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탈로 의심되는 첩보가 전달됐다. 일회성의 병역 면탈이 아니라 모두 뇌전증(간질)을 빙자했으며 브로커가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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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檢출신"…4년전 文청와대 말이었다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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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수장도 검사 출신, 경찰 내부 술렁
정순신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57·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2년 임기의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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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4년전 '조국의 늪' 빠졌다…"檢과 전쟁, 총선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철을 벗어날 수 있을까.이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그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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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22억 가로챈 혐의 尹장모…징역 3년→무죄 확정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징역 3년, 2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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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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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심사 사흘째 진통…상속세·종부세법 '보류'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오른쪽)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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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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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없었다"인정… '사퇴 생각한 적 있나'엔 모두 "아직"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두 “아직까지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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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수사 회피용” 국회측 “심판청구 자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