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
"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
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
-
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한동훈 "적폐수사 해봐서 아는데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라며 “보복·표적
-
한동훈, 6일 국정감사 데뷔… 4가지 쟁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데뷔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 장관과
-
이원석, 김건희 수사 추궁에 "추미애가 수사지휘 배제시켜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6일 검찰 출석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
"검수완박 효력정지" 바빠진 檢...헌재 변론, 법시행뒤로 잡혔다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지만, 시행 전 효력정지가 힘들게 됐다.
-
'부패범죄' '등' 무슨 뜻?…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
-
'검수완박' D-33인데…헌재는 심판청구·가처분 모두 '함흥차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9월 10일)으로 다가왔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
-
윤 대통령, 한동훈에 “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연내 신설(서울북부지검)을 검토 중이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18일,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6월23일, 서울동부지검)에 이어 한동
-
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
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거대 경찰 통제돼야"vs"그걸 왜 장관이 하나"[이메일 토론]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국민의힘)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여의도
-
[단독] '인사·정책·자치경찰' 업무지원...31년만 부활 경찰국 밑그림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경찰(지원)국 신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찰
-
대통령 출국, 경찰국 발표날…경찰청장 사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대해 온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경찰업무 조직을
-
경찰국 만드는 이상민 "공룡경찰 우려, 손 놓으면 직무유기"
━ 이상민 “경찰 권한, 엄청나게 강화”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
경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역사 역행…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지휘·관리 권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
-
"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
[단독] 한동훈 ‘검수완박’에 칼뺐다…秋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
-
추천·검증·임명까지 다 檢출신이....野 "안기부 공포정치 부활"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이전하는 내용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
관가 퍼진 '한동훈 포비아'…법무부 "독립성 보장" 이례적 해명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권한 집중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25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냈다. 여기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
-
[e글중심] 인사검증권까지 한동훈 '소통령'? "권력 편중되면 탈 나" "문제될 것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지난 24일 법무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고위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