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지난 24일 법무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맡기게 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 1담당관과 2담당관이 각각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됩니다. 1담당관실은 검사 등이 맡게 되고, 2담당관실은 검사가 아닌 부이사관과 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게 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사지휘권, 검찰 인사권, 그리고 감찰권이 있는 한 장관이 타 부처 인사까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도 비판을 인식했는지 첫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비(非)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에서 FBI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FBI의 권한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시작이라며 비판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왜 법무부가 하는데? 검찰공화국이구나." "검찰공화국의 위상이군요. 법을 내세워 국민을 억압하네."
반면 인사 검증은 법무부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이 없어졌는데 인사 검증은 어디서 하나? 당연히 법무부 아닌가? 당연한 일을 하는데 꼬투리 잡지 말아라.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법무부가 아니면 어디 할 곳이 있나? 게다가 장관이 한동훈이다. 나는 가장 신뢰가 간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우려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도 권력을 몰아주면 언젠가 큰 문제가 터진다." "권력을 너무 한 쪽으로 몰아가면 결국 탈이 난다. 권력에 취해서 꼭 문제가 생기더라. 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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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할 때는 빠른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지만 권력은 이런 식으로 중간이 없고, 한 사람에게 비대한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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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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