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과 공판조서

"나라종금 수사 盧측근 관련 은폐"

한나라당이 나라종금 로비사건과 관련,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 측근들의 2억5천만원 수수설과 함께 검찰의 관련조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준표(洪準杓)의원은 15일 "

평화 속에 永眠을!

1970년대 중반 유럽에서 공부하던 나는 어렵게 책 한권을 구했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우리말로 펴낸 김지하의 『불귀(不歸)』였다. 임자가 몇차례나 바뀌어 손때가 잔뜩 묻은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계기 삼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4년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이 공권력의 조작으로 밝혀졌다고 12일 발표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중앙정보부가 정권 안보 목적으로 고문

장애인 '억울한 죽음' 장애인들이 풀어

온 몸에 멍이 든 채 의문사했으나 경찰조사에서 자살로 처리됐던 한 장애인이 장애인단체의 노력으로 1년반 만에 한을 풀었다. 지난 6일 오후 '최경아 사인 은폐의혹 사건' 선고 공판

[총선후보 전과 해명1]

선관위가 4.13 총선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을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후보들은 각각의 사유에 대해 해명하느라 분주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화 경력'이라며 `자랑스럽게' 해명한 반

YS 외환위기 증인으로 나올까

10월로 예정된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 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환위기 재판에서도 金전대통령을 법정증인으로 채택할 가능

"외국 수사기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도피귀국 성폭행범 유죄선고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진술기록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池昌權대법관) 는 3일 미국에서 성폭행

청와대 비서관이 기업돈 전달

10일자 1면과 3,4면에 실린 '청와대비서관이 기업돈 전달'관련기사는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김현철씨 수사기록으로,며칠전 공판관련 기사가 빈약했던 차에 이에 대한 심층보도격이어서

청와대 비서관이 企業돈 전달 - 김현철씨 수사기록 本紙 단독입수

김현철(金賢哲.38)씨는 기업인이 건넨 거액의 현금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전달받는가 하면 청와대 내부동향까지 수시로 보고받아온 것으로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났다. 9일 중앙일보가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12.12 군사반란등 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년 12월1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허삼수가 국군보

12.12 5.18사건 22차공판 이모저모

…15일 열린 12.12및 5.18사건 22차공판은 재판부가점심도 거른 채 증인신문을 강행,오전 공판이 오후2시까지 진행되고 오후 공판은 오후3시50분에야 속행. 이에 대해 변호인

12.12사건 15차공판서 검찰이 제시한 쿠데타의 물증

12.12사건 15차 공판에서 검찰이 정승화(鄭昇和)육군참모총장 강제연행 당시 탄환 자국이 있는 양복과 신군부측이 사용한것으로 추정되는 탄환및 장군들의 친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눈

盧 前대통령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직접 출두,조사를 받은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일까 참고인 신분일까. 대검중수부(安剛民검사장)는 盧씨의 1차소환조사를 전

刑訴法 개정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제정된지 40년이 된 형사소송법(刑訴法)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또 지난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형법의절차법인 刑訴法도 시대상황에 맞게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거 인정싸고 법률논쟁/김기춘 전법무 첫 공판 논란

◎변호인 “주거침입 녹음은 원천적 불법”/“대선법 선거운동원 조항도 위헌”주장 지난해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막바지를 강타했던 부산 기관장모임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법무장관

“거부권 고지안된 진술 유죄증거 삼을 수 없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대법,폭력배 「수사테이프」 위법 판결 검찰이 피의자수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영장 실질심사제 도입/긴급구속 피의자 판사가 직접신문

◎형소법 개정시안,중범 구속기간 30일로 앞으로 일정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전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현행범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담당검사 직무소홀/대검서 징계하기로/전과 누락사건

인천 「꼴망파」 폭력조직두목 최태준씨(38ㆍ복역중) 전과누락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 수사부 한부환 부장검사는 17일 검찰ㆍ경찰이 적극적인 고의성은 없으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수

경찰로「인의 장막」…첨단 검색장비 총동원

○…김은 2일 오전 9시 35분쯤 안기부소속 서울1가 5472 흰색 로열 승용차 편으로 여자수사관 2명, 남자수사관 1명과 함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곧

"전씨 「광주발포」 책임자로 믿는다"|국회 「광주」청문회 지상중계

국회 광주특위가 주최하는 「광주청문회」가 18일 오전 10시부터 TV실황중계 속에 개막. 청문회 첫날인 이날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중 평민당총재에 대해 민정당은 광주사태이전 수개

^^「박군치사범 조작」수사 결과 발표 전문

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

"미군철수 주장안했다"

미문화원사건 8회 공판이 9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서울대생 함운경피고인(21)등 8명에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계속됐다. 맨처음 신문

중앙청(107)-잔보당사건(62)

죽산 조봉암. 그는 어두운 시대를 불우하게 살다 갔다. 그는 젊은 날엔 공산주의자로서 항일운동을 했다. 그랬지만 8·15이후 그는 공산당과 피나는 싸움을 했다. 그는 공산당의 노선

경찰의 진보당 사찰에 관한 정보 제공도 그 하나. 양은 56년1월하순 평양에 갔을때 노동당정보위원회부분 박일영이 알바니아대사로 나가게 된다면서 후임인 임해 (일명 임호) 에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