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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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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실형' 뒤 조국 SNS엔 콩국수 사진…혁신당 묘한 거리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중식당에서 2시간 30분 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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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서 “尹 탄핵” 외친다…‘치타’ 황운하가 꺼낸 발톱 유료 전용
조국혁신당의 첫 원내 사령탑에 오른 황운하 원내대표가 2024 중앙일보 정치성향 테스트에 참여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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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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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의 검수완박 작심 비판 "18일 만에 졸속 집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형사소송법학회·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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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교통정리설∙대표 연임론…'당무 복귀' 이재명 입 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복귀 후 첫 일정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이날 오전 당선자 총회 참석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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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 여사 수사 틀어막기 인사” 여 “검사장 바꾼다고 수사 안 막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및 주가조작 의혹’ 수사라인을 물갈이한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더 세게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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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수틀막"…검찰 간부인사 총공세 편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고위 간부가 싹 바뀐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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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첫 토론회, 주제는 검수완박이었다…"반년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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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민형배…22대 국회 야당 ‘검수완박 지도부’가 이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 온 당선인을 핵심 당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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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검찰' 그들, 野요직 꿰찼다…22대 국회 '검수완박 시즌2' 재현?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온 당선인을 핵심 요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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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2022년 5 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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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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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쇄빙선' 자처하던 조국혁신당, 이화영 '술판'엔 침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쇄빙선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 기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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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조국당, 反검찰 결집…'검수완박 완결' 토론회 연다
야권이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반(反)검찰’로 결집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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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이성윤 국회로…‘검수완박’ 공세 세진다
조국 범야권 192석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조국혁신당 12석이 포함됐다. 조국 대표 등은 11일 첫 행선지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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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겨눈 조국, 6선 된 추미애…'검수완박 시즌2' 더 독해진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는 어떤 모습일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선봉은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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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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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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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α’…헌정사상 첫 민주당 좌측 교섭단체 생기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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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독주정치가 대선패배 불렀다…공멸 총선, 정치 복원하라" [전문가 4인 긴급 진단]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장악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들을 감옥에 넣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월 19일) "조금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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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이성윤 친문 법조인 등 10명 출마…반윤 선봉 서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등에 소속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가 4·10 총선에 대거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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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도 항고사건 직접수사? 몸소 느낀 ‘수사지연’에 고심하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전국 고검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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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이재명 꽁무니" "떠난 이낙연 뭐덜라고?"…성난 광산을 [총선 핫플레이스]
“이재명이 꽁무니만 솔찬히(상당히) 쫓아댕기더니 혼자 떡 하니 공천장 받더만. 여그(여기)를 참말로 뭐로 보고, 아이고 그건 아니제.”(회사원 김모씨·44세) “그 양반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