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 검사의 증언 "김학의 출금, 공수처 설치…정치적 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
이준석 vs 윤핵관 싸움 커질때…尹, 권성동에 "곤욕 치렀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싸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
-
[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
-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
한덕수 “책임내각, 인사·예산권 갖고 철학과 어젠다 추진하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
1년만에 '검수완박' 유턴한 검찰…尹 공약 모두 찬성했다
대검찰청이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에 대한 법무부·대검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모두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리셋 코리아] 권력이 언론에 고삐 채우는 징벌적 배상제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리셋코리아 자문위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선진국은 모두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언론 자
-
[중앙시평] 제도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경계선에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의 영문 “쿼티(Qwerty)” 자판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다. 자음과 모음의 구분도 없고, 가장 많이
-
"법무나이트 춤이애 부킹 100%"로 번진 윤석열 국감 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
-
[단독] 대한변협 "공수처장 적임자 추천해달라" 공문 뿌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발언대를 에어싼 채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라고 적은 현수막
-
[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
[월간중앙] 경실련 새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
■ “NGO는 이념과 진영의 2중대 되면 안 돼” ■ “정권 감시 포기한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 없어” ■ “총선에서 현역 의원 90% 떨어뜨려 국회를 탄핵할 것” ■ “주거 보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노무현 “통치철학 따라야”…송광수 “참 어려운 일 많겠구나”
━ 또 도진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로 충돌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의견개진) 명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
[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
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
-
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강조한 날, 문무일 “경찰 통제돼야”
문무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날,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는 다른 언급을 했다. 이에
-
구체적 내용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경찰 형사·수사팀장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
-
검찰 개혁, 국민 신뢰받는 기회
━ Outlook 신임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기됐지만, 사상
-
[단독]검찰총장 퇴임 후 침묵 깬 검사들...첫 목소리는 '자성'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난 1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자성과 고민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검찰의 침통한 분위기를 안타까와하면서도 검찰 스
-
검ㆍ경 20년 갈등의 역사…왜 싸우냐고?
2017년 들어 수사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검찰과 경찰이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의 수사구조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다. 진흙탕 싸움
-
검경 수사권 논쟁 올해가 4R … “검찰이 밀리는 건 처음”
수사구조 개편 논의는 20년 가까운 ‘전쟁’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다. 수사·기소를 검찰이 독점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
OECD 국가 최강인 대통령 권한, 의회·총리에 분산해 권력남용·부패 잡아야
제왕적 대통령은 한국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22일 오후 ‘한국 사회 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분권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왼쪽부터 임성호 경희대 교수, 김
-
[검·경 수사권 논란] 인권 차원에서 경찰권 확대 경계해야
장용근홍익대 교수·법대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둘러싸고 또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기된 ‘대통령령’을 놓고서다. 개정 형